21대 총선 폭력 사범 14명 구속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일선 검찰청에 선거 관련 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4일 전국 검찰청에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선거 관련 범죄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관련 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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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원석 검찰총장. 2023.10.23 photo@newspim.com |
선거 범죄 행위는 구체적으로 ▲당선·낙선 또는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이다.
최근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포함한 정치적 폭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총선 관련 폭력사범은 19대 총선(2012.4) 당시 81명 입건·4명 구속, 20대 총선(2016.4) 11명 입건·7명 구속, 21대 총선(2020.4) 244명 입건·14명 구속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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