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해에도 경제 전반에 대한 진단은 내수 위축이다. 지난해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동행축제를 비롯헤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소비 확대를 위한 마중물을 부어넣었지만 체감온도는 영하다.

국내 경제가 원활하지 않다보니 일자리 증가폭도 쪼그라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1기 경제팀이 고용률에만 집착한 나머지 실질적인 일자리 증가폭은 떨어진 측면이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를 '상중하중'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경제분야 전문가들은 '상저하저'의 저성장을 우려했다. 

◆ 부동산 영향에 소비 위축 우려…일자리 증가폭 하향 전망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의 경우,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른 경기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에는 민생경제를 회복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번에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첫번째로 제시한 정책 분야가 바로 '민생경제 회복'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점은 경기가 다소 회복될 수 있는 조짐을 보이지만 이를 키워나갈 소비 유인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5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다 전월 대비 2.3포인트 오르며 상향 반전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05 leemario@newspim.com

여전히 내수 활성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이같은 경제 회복 심리를 두고 지난해 12월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후보자 신분으로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꽃샘추위'라는 경기 평가를 한 이유이기도 하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여전히 산적한 불안요소로 '우상향'의 경기 흐름세를 이어나갈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된 바 있다.

실제 여전히 소비 시장에 대한 우려 요인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의 동일한 발표 자료에서 주택가격 전망 CSI는 전월 대비 9포인트나 내려앉은 93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92를 기록했다가 6월부터 100을 상회했다. 9월에는 110까지 치솟았지만 7개월만에 100을 하회한 셈이다. 이는 1년뒤 주택 가격에 대한 전망인 만큼 기대심리가 위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전문가들은 다소 물가상승률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주택가격 전망이 대폭 낮아지면서 소비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문제는 이같은 흐름이 일자리 전망에도 일부분 반영됐다는 데 있다.

청년 일자리박람회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경제전망을 들여다보면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규모가 23만명에 그친다. 2022년에 81만6000명이었던 것에 비해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의 고용성적인 지난해 취업자 증가규모는 32만명 수준이었다. 연이어 취업자 증가폭이 상당수준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1기 경제팀이 고용률에만 집착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고용률만 보면 2022년 62.1%에서 지난해 62.6%로 0.5%포인트(p) 올랐다. 여기에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 0.2%p 오른 62.8%로 전망됐다.

경기 전반에 대한 회복을 목표로 뒀지만 성장 동력이 부족한 만큼 일자리 창출 역시 한계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0.2%p 낮춘 2.2% 경제전망…경기 성장동력 '미흡'

올해 정부가 전망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2%다. 지난해 1.4%에서 0.8%p 상향됐지만 지난해 예측치 대비 0.2%p 하향조정된 수준이다. 

상당수 국내외 경제분석기관의 경기 전망 역시 이미 2.2%대에 집중됐다. 

경제 전망에 대해 정부는 다소 지난해와 다른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경제전망에 대한 평가를 '상중하중' 수준으로 봤다. 다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상저하저'가 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된다.

선적된 컨테이너 모습 [사진 = 바이두]

실질적으로 내수 회복세의 영향을 기대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차가 있기 때문이다. 또 대외 여건이 지난해와 대비해 상대적으로 나아졌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사상 최고치인 7000억달러로 정해놓은 상태지만 미·중 패권 경쟁이 여전할 뿐더러 중국, 러시아 등 국가의 공급망 교란은 여전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형이며 중동 사태에 따른 홍해 물류 리스크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지수 자체가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연신 강조한다.

실제 이번에 밝힌 올해 경제전망 요약을 보면 두바이 국제유가도 배럴당 81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1달러 하향, 2022년 대비 15달러나 내렸다. 민간 소비도 1.8%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고 설비투자는 지난해 -0.2%에서 올해 3.0%로 상승세를 예상했다. 경상GDP만 하더라도 2022년 3.9%, 지난해 3.1%에서 올해 4.9%로 오를 전망이다.

이같은 지표에도 경제전문가들은 숫자상의 경기 흐름 대비 체감경기 해소가 올해의 가장 큰 숙제로 꼽는다.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수치상의 회복세가 체감도 있게 느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쪽의 파급효과가 크다보니 이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 연착륙을 잘 해줘야 그나마 경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형 이사는 "올해 경기 흐름에 대해서는 쉽게 예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적은 재정규모지만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할텐데 당장은 아니지만 2~3분기 정도에는 성장률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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