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태영건설 워크아웃, 국토부가 해야 할 '찐 역할'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동성 공급하는 금융당국에 비해 국토부 단기적 역할 제한적
현재 부동산 PF의 위기에도 '강제성 없는' 중재자 역할에 그쳐
내년 초 건설업구조조정 포함 PF 대책 '옥석 가리기' 외에도 수요 유인할 '악성 미분양' 해소 방안도 제시돼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세밑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지난 15일 아침부터 부동산커뮤니티에선 난데없는 '지라시성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왔다. 내용인즉슨 한 대형 건설사가 파산선언을 하는데 오후 2시 엠바고가 걸려있다는 것이다.

그 대형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 16위의 태영건설이라는 것은 이미 시중에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태영건설이 고금리 상황 속에서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추진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문은 여러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됐고 공개는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다.

다만 부동산커뮤니티에 이날 올려 진 대형건설사의 파산이 엠바고에 걸려 있다는 말 자체는 성립되기 어려운 관례이다. 엠바고라는 게 언론사들과 취재원 간의 보도시점을 유예하는 취재 관행을 말하는데, 기업도산과 같은 시급을 다투는 뉴스를 많은 언론사와 엠바고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낭설이다. 물론 이날 엠바고로 정해졌다는 오후 2시에 관련 뉴스가 나온 것은 없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보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28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소식이 정부발로 전해졌고 관련 대응방안도 전격 발표됐다. 결국 시기와 처리의 문제였다. 정부는 타 건설사 및 부동산 PF사업장과 금융시장에 전이되지 않도록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29 yooksa@newspim.com

기시감이 든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레고랜드발(發) 부동산 PF 위기 당시에도 50조+@의 자금을 쏟아 붓고 있고 있었다. 그런데 또 태영건설발 PF 파장을 막기 위해 수십조 원의 유동성을 더 쏟아 부어야 하는 형국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85조 원까지 확대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더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긴 하다. 하지만 태영건설의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4조5800억 원이라며 금융 회사들이 안아야 할 리스크가 총 자산의 0.09%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과는 큰 괴리가 느껴진다. 부동산 PF 위기가 진화(鎭火)되지 않고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무게를 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태는 금융당국이 단기적으로 나서야 할 역할이 많았던 반면, 국토교통부의 역할은 사실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었다. 국토부가 내놓은 대책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일이다. 하지만 태영건설이 진행하는 대부분 사업장에선 분양보증이 진행되고 있고 시공 자체를 수행하는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분양계약자들이 당장 입을 피해는 없어 보인다.

현재 국토부의 역할은 그나마 지연되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 조정위를 통해 중재자로서 사업 재개를 권고하는 일이다. 법적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업 재개가 어려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다만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다음날 열린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PF 사업성에 기반해 '옥석 가리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살릴만한 사업장에는 유동성과 보증강화에 나서되, 악성 사업장은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박 장관은 인사 청문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좀 더 구체적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악성 사업장의 정리하는 방식을 '제 3자 인수'로 사용해야 충격이 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PF 조정위를 통해서도 사업장들의 재개가 어렵다면 '제 3자 인수' 방식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악성 미분양 문제도 PF를 해결해야 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물량은 지난 10월 말 현재 5만8299가구로 지난 2월 정점이었던 7만5438가구이 비해선 줄었다. 문제는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오히려 연초보다 늘어났다는 점이다. 본 PF리스크는 미분양보다 준공 후 미분양으로 인해 촉발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안의 시급함을 알고 있기에 내년 초 건설업 구조조정방안을 포함한 PF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PF 사업장 나아가 건설사의 부실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국토부가 잘 알 것이다. 털어 낼 것은 털어 내되, 공급을 정상화시키려면 수요 역시 받쳐줘야 한다. 지금의 PF부실은 무분별한 사업 확대도 있지만 얼어붙은 수요도 한 몫하고 있다. 지난 9월 국토부가 공급활성화 대책 당시 수요 진작 관련 대책을 쏙 빼 놓고 발표한 실책을 되풀이 해선 안된다. 특히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선 특단의 수요 유인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미분양 매입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혜택이 한시적이라도 있어야 한다.  

박 장관이 지난 26일 취임사에서 "부동산 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듯이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시장정책을 펼치길 기대해 본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