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4 달라지는것] 재난 의료비, 질환 관계없이 산정…긴급복지 생계지원 183만 3500원

기사입력 : 2023년12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12월31일 10:00

재난적 의료비 '동일 질환→모든 질환'
1인 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 71만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재난적 의료비의 산정 기준이 '동일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현행 재난적 의료비 해당 기준은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해 평가한다. 예를 들어 만성신부전증이 있는 사람이 암에 걸린 경우 만성신부전증 의료비와 암 질환 의료비를 각각 산정했다. 동일 질환에 한정해 계산하다보니 의료비 부담 금액이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다음달 1일 폐지·고철 등 재활용품을 수거해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안전 경량 리어카와 안전사고 예방물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2022.05.31 gyun507@newspim.com

내년 1월 1일부터 재난적 의료비 해당 여부는 환자 1인당 발생하는 모든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합산해 평가된다. 만성신부전증과 암 질환 의료비를 전체 합산해 기준 금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 의료비 부담이 연 소득의 10% 초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재난적 의료비 기준 금액은 기초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1인 가구의 기준은 120만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개별 심사 대상으로 연 소득 20% 초과 시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정부가 갑작스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다.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원으로 인상돼 지급된다. 1인 가구의 경우 현행 62만 3300원에서 71만 3100원으로 변경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현행 소득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155만 8419원, 4인 가구 405만 723원이다. 이를 1인 가구의 경우 167만 1334원, 4인 가구 429만 7434원으로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sdk19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