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년사]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사법치 확고히 다져 상생의 산업·노동생태계 조성"

기사입력 : 2024년01월01일 00: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1일 00:00

"경단녀 등 노동시장 약자의 권리 보다 두텁게 보호"
"임금체불 강력 대응…잘못된 인식 자체 뿌리 뽑을 것"
"청년 박탈감 유발하는 직장내 괴롭힘·채용비리 엄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는 노사법치가 확고히 뿌리내린 노동시장,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한 활력있는 노동시장, 공정·상식·안전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세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미래세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3.12.20 yooksa@newspim.com

먼저 이 장관은 "노사법치를 더 확고하게 다져 현장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상생의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계시는 일터 곳곳에서 법치 기반의 현장 중심 고용노동행정을 펼쳐 사회초년생, 경력단절여성, 퇴직한 중장년 등 노동시장 약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취약 근로자 생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임금체불만큼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상습 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 및 감독을 강화해 체불을 하면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 자체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직장내 괴롭힘, 청년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채용비리는 단호히 엄단해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이 장관은 "유연근무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생산성 높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하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정부 지원으로 널리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하청 간의 복지·안전·훈련 격차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대표적인 문제"라면서 "조선업에서 원하청 상생모델을 만들어 냈듯이 원하청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발굴·개선해 이중구조 해소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노동시장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규범의 현대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는 노동시장 법·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현장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사노위, 상생임금위원회, 노동의 미래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시각에서 꾸준히 논의해 왔다"면서 "사회적대화가 복원된 만큼, 근로시간, 임금체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등 노동시장의 산적한 문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그동안의 전문가 논의 결과를 기초로 지역·업종·직종, 미조직 근로자 등으로 사회적대화의 층위를 넓히고 다양화하겠습니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노동 규범이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에 부합하고, 이를 선도할 수 있도록 현대화 방안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이 마주한 저출생·고령화는 국민적 우려를 넘어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셨듯,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위기의 해법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다"면서 "노동개혁은 결국 미래세대 청년 일자리를 위한 것인 만큼, 청년의 시각에서 고용노동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는 재학 단계에서부터 진로설계,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청년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니트 등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역량향상과 직장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가 같이 육아를 하는 맞돌봄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수준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강화 등 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기간 및 수준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대화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역량있는 중장년이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등 계속고용을 위한 로드맵을 사회적대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이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도록 완전히 탈바꿈해 나가겠다"면서 "실업자, 산재 근로자의 조속한 직장 복귀를 돕는 안전망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재취업 지원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 약속했다. 또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장관은 "산재보험은 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부조리의 발본색원, 국민 상식에 맞는 개선안 마련 등 산재보상 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더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가시적 성과를 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현장 안착에 힘쓰겠다"면서 "노사가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30개 권역별 현장지원팀을 운영하고, 특화점검은 지난해 1만개소에서 2000개소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50인 미만 취약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역량을 총 집중하겠다"면서 "83만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산단 등 취약분야 컨설팅 규모 확대,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 등을 통해 안전역량을 확충하고, 노후·위험공정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등 재정지원 또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후변화, 새벽배송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건강권 보호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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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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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