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24 신년사]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사법치 확고히 다져 상생의 산업·노동생태계 조성"

기사입력 : 2024년01월01일 00: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1일 00:00

"경단녀 등 노동시장 약자의 권리 보다 두텁게 보호"
"임금체불 강력 대응…잘못된 인식 자체 뿌리 뽑을 것"
"청년 박탈감 유발하는 직장내 괴롭힘·채용비리 엄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는 노사법치가 확고히 뿌리내린 노동시장,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한 활력있는 노동시장, 공정·상식·안전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세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미래세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3.12.20 yooksa@newspim.com

먼저 이 장관은 "노사법치를 더 확고하게 다져 현장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상생의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계시는 일터 곳곳에서 법치 기반의 현장 중심 고용노동행정을 펼쳐 사회초년생, 경력단절여성, 퇴직한 중장년 등 노동시장 약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취약 근로자 생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임금체불만큼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상습 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 및 감독을 강화해 체불을 하면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 자체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직장내 괴롭힘, 청년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채용비리는 단호히 엄단해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이 장관은 "유연근무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생산성 높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하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정부 지원으로 널리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하청 간의 복지·안전·훈련 격차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대표적인 문제"라면서 "조선업에서 원하청 상생모델을 만들어 냈듯이 원하청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발굴·개선해 이중구조 해소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노동시장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규범의 현대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는 노동시장 법·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현장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사노위, 상생임금위원회, 노동의 미래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시각에서 꾸준히 논의해 왔다"면서 "사회적대화가 복원된 만큼, 근로시간, 임금체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등 노동시장의 산적한 문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그동안의 전문가 논의 결과를 기초로 지역·업종·직종, 미조직 근로자 등으로 사회적대화의 층위를 넓히고 다양화하겠습니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노동 규범이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에 부합하고, 이를 선도할 수 있도록 현대화 방안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이 마주한 저출생·고령화는 국민적 우려를 넘어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셨듯,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위기의 해법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다"면서 "노동개혁은 결국 미래세대 청년 일자리를 위한 것인 만큼, 청년의 시각에서 고용노동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는 재학 단계에서부터 진로설계,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청년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니트 등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역량향상과 직장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가 같이 육아를 하는 맞돌봄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수준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강화 등 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기간 및 수준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3.12.20 yooksa@newspim.com

사회적대화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역량있는 중장년이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등 계속고용을 위한 로드맵을 사회적대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이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도록 완전히 탈바꿈해 나가겠다"면서 "실업자, 산재 근로자의 조속한 직장 복귀를 돕는 안전망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재취업 지원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 약속했다. 또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장관은 "산재보험은 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부조리의 발본색원, 국민 상식에 맞는 개선안 마련 등 산재보상 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더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가시적 성과를 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현장 안착에 힘쓰겠다"면서 "노사가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30개 권역별 현장지원팀을 운영하고, 특화점검은 지난해 1만개소에서 2000개소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50인 미만 취약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역량을 총 집중하겠다"면서 "83만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산단 등 취약분야 컨설팅 규모 확대,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 등을 통해 안전역량을 확충하고, 노후·위험공정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등 재정지원 또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후변화, 새벽배송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건강권 보호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