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홍익표 "쌍특검 본회의 처리, 국회법 절차 앞 성역 없다는 원칙으로 진행"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0:52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0:52

"더이상 시비와 정쟁 대상 아냐…국민 압도적 지지"
"이태원특별법, 해 넘기지 않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관한 '쌍특검법' 추진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입법 절차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쌍특검 처리를) 충실하게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건 더 이상 시비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특검법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했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여당의 반대로 2023년 4월에야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해 지금에 이른 것"이라며 "진작 처리했으면 이미 마무리될 사안인 것을 이렇게까지 끌어온 건 정부여당의 책임"이라 말했다.

이어 "'야당이 특검을 추천, 결정하고 수사를 생중계하는 것은 독소조항'이라 얘기하는 것도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당 추천권 배제 및 상시브리핑은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에서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주도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은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례브리핑을 아주 잘 하셨다"며 "본인이 했던 것은 다 잊으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쌍특검은) 의혹 해소와 진상 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있기 때문에 여당도 이 법이 통과되는 데 함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 27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도입 ▲피해자 인정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존 5억에서 7억까지로 확대 ▲사각지대에 있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의 명도소송 유예 조항 등 구제방안 마련 ▲피해자 결정 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지난 5월 특별법 제정시 정부와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 보완입법을 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우리는 약속한 바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저 무책임하게 현실을 외면하고 법안을 지연시키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관련해선 "아주 매서운 추위 속 농성과 오체투지를 계속하고 있는 유가족분들께 정말 송구하다"며 "협상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정부여당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짚었다.

이어 "오늘 국회의장님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간 만남이 있는데, 의장 중재안에 대한 여당 측 협상의지나 합의 노력이 없는 게 확인되면 저는 오늘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해를 넘기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정부여당에 반성을 촉구한다. 정부와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묻고 싶다"며 "사회적 약자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 곳에 정치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하고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