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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화성을' 조대현 "국민의힘 파격 능가할 '민주당 혁신' 필요"

기사입력 : 2023년12월31일 06:16

최종수정 : 2023년12월31일 06:16

前 김부겸 전 총리 민정실장·김대중 정부 靑행정관
"총선 시대정신, 무능·독선에 의한 국민고통 끝내는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파격이라는 건 기득권을 버린다는 뜻이지 않나. 기존의 틀과 기존의 문법을 깨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국민의힘의 파격'을 능가할 '민주당의 혁신'이 필요한 때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민정실장을 지낸 조대현 전 실장(58)은 지난 26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평가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국민의힘의 파격을 뛰어넘는 혁신'을 꼽았다. 

조 전 실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호락호락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는 건데, 그걸 혁신이라 하긴 어렵겠지만 권력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든 아니든 아주 파격적인 결정"이라 평했다.

아울러 "지금의 정치는 너무 극단적이다. 여기 민주당의 잘못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도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무능하고 독선적인 곳에 권력이 하나로 집중됐을 때 시민과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끝내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사회와 협력하고 동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실장은 '화성을' 지역구에서 분구 예정인 동탄1신도시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그는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중앙당 상근부대변인, 이재정 경기교육감 대변인 등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국정과 입법을 아우르는 정치 경험을 쌓아왔다.

빅데이터를 다루는 민간 기업에서 공공부문 부문장을 지냈고,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민정실장을 역임했다. 

조 전 실장은 "지금 정치권에 요구되는 건 손 잡으면서 같이 가는 것"이라며 "이건 민주당 내에도 대한민국 정치권 전체에도 적용된다"고 짚었다. "지금은 대통령이 혼자 하지 않나. 민주당도 비슷하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든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26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조대현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오랫동안 정당에서 또 공직에서 제 인생, 특히 젊은 시간의 상당 부분을 일해왔다. 그런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껏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하고 축적한 나름의 자산을 갖고 인생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겠다 싶어 10여년 전부터 선거를 준비했다. 6년 전 화성시장 선거에 첫 도전을 했고, 가히 석패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기회를 얻지 못했고. 다시 도전하게 됐다.

특히 이번에 출마를 결심할 땐 최근의 정치상황을 바라보며 느낀 소회와 과제를 생각했다. 청년 시절부터 민주당에서 당직자로서 쭉 일해오기도 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무능과 독선으로 국민들의 삶이 고단해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어가도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시대적 소명을 생각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의 독선은 심해도 너무 심하다. 이번 선거로 제가 3수를 하는 셈인데, 그래서 이번 총선의 의미가 더 중요하고 크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께서 이번 출마 결심에 따로 해주신 조언이 있었나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처음 생각했던 생각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원칙대로 지켜나가라. 그러면 틀림없이 길이 열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화성을 지역구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사는 지역이기도 하고, 2014년에 이재정 전 경기교육감을 모시고 대변인을 겸하며 2015년부터 화성시에 자리를 잡아 화성 시민으로서 살았다. 그 과정에서 시장 선거도 준비했었는데, 화성시가 다른 시에 비해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다. 동탄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바탕으로 좋은 정치를 해보고 싶다 생각해 출마를 준비하게 됐다. 엄밀히 말하면 화성을이라기보다 동탄1신도시를 중심으로 신설되는 선거구가 될 듯하다.

화성이 갖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은 굉장히 크다. 땅만 해도 화성시 전체가 서울의 1.4배로 굉장히 넓다.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산이지 않나. 특히 세종시 다음으로 우리가 평균 연령이 낮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미래의 주인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인 동시에, 넓은 땅에 많은 기업들이 내려와 있다. 제가 전에 빅데이터를 찾아본 바로는 화성이 충남보다 기업 수는 조금 적고 강원도보다는 많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 기아자동차, 제약단지 등 중소기업도 상당하다.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하면 재정 여건이 좋은 편이고, 지역 현안들을 정책으로 추진하기에도 유리하다. 얼마나 전략적으로 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며 자원을 배치하는가가 중요하다. 지자체 시장을 비롯해 지방정치 하시는 분들과 중앙정치, 또 전국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코어업을 잘 해야 한다. 잘 되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가장 완성도가 높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추진하고픈 지역 숙원 사업이 있나

▲저는 동탄 1신도시를 중심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1신도시가 조성되기 시작한 게 15년이 넘어가고 또 굉장히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그런데 1신도시 주민들은 정체감을 많이 느낀다. 교통도 정체되고, 도로·전철 문제, 교육 문제 등 여러 면에서 지난 10여년 이상 정체돼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 저는 지역 현안과 관련해 '지구는 5G지만 화성은 6G다' 이렇게 표현한다. 10여년이 넘은 주민들의 정체감을 빠르게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런 점에서 '쾌속동반'을 표방한다. 

구체적 예를 꼽자면 화성엔 도시순환도로, 일종의 내부 순환도로가 있다. 화성은 동쪽에 신도시, 첨단도시가 들어서 있는 반면 서쪽은 거의 농촌 지역이다. 그래서 화성에서 서울 가는 것보다 화성시 안에서 동서로 다니는 게 오래 걸리고 훨씬 불편하다. 대중교통도 부족하고 도로도 부족하고, 모든 도로들이 서울을 향해 뻗어 있기 때문에 도시 안 순환에 어려움이 많다. 

동쪽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서쪽엔 앞으로 많은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 두 가지의 시너지 효과가 한 도시에서 나야 되는데 도시 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내부 순환도로를 중점적으로 (교통 문제 개선을) 시장과 협의해 추진해나가겠다. 이런 모든 현안들을 아까 말씀드린 '6G'의 속도로 해나가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또 동탄1신도시엔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 특히 수영장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어린아이의 생존 수영부터 노인들의 관절 건강까지 노장청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표적인 체육 시설에 가면 수영장이 6레일밖에 없고,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가급적 국제 규모에 맞는 복합시설을 빨리 조성하고 싶다.

-화성을 현역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에 대해 평가한다면

▲그간 애를 많이 썼다고들 하는데, 지역 사람들이 느끼는 정체감은 크다. 의원 개인을 비판하고 싶진 않지만 주민들의 정체감이 크다는 건 정권이 어떻게 바뀌었든 간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시장을 계속 해왔기에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 상응하는 본인만의 강점이 있다면

▲일단 저는 처음 시작하는 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까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정체감에 대해 기성 정치인 대비 더 피부로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쉽게 말해 (현역 의원은) 이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저는 주민들이 느끼는 정체감을 기존 정치인보다 훨씬 더 깊이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실무 영역에서 정부에도 있었고 민간기업에도 있으면서 사업을 빠르게, 그러면서도 정확히 추진하는 것에 대해 나름의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다 생각한다. '한국기업데이터'라는 곳에서 임원으로 있었는데, 빅데이터를 다루는 곳이다. 스마트 도시를 만들 때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의 구상안이 굉장히 유의미한데 도시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진단, 발전 방향에 대한 전략들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내세울 수 있다. 지역만 아는 사람, 중앙정치만 아는 사람보단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현역 의원들이나 지역 정치인들과도 깊게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러도 된다고 생각하나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 없이 총선을 치른다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당대표로 뽑힌 분을 자리에서 물러나라 하는 건 과한 요구다. 만약 사법리스크가 현재화된다면 당대표께서도 어떤 판단을 할 것이라 본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 절차에 의해 뽑힌 당대표를 물러나라 하는 건 지나친 주장이라 생각한다. 이 대표가 스스로 당내 상황을 보고 비대위로 가자고 하면 몰라도, 지금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절차를 무시하는 얘기다. 비대위 자체가 그냥 대표 물러나라는 이야기지 않나.

-총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혁신이 있다면

▲국민과 약속한 것은 지켜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준연동형 비례제도 권력 분산, 분권이란 측면과 대의성을 반영해 우리가 정치 개혁의 방향으로 약속한 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다. 하다 보니 문제가 많고 여러 부작용이 있다. 그러다 보니 지난 선거에선 위성정당이란 아주 우스운 형태의 정치가 드러났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해소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애초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정신들은 그대로 살려나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해보니 힘들겠다, 실리가 없다 그래서 포기하자 하면 정치는 다시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물론 전혀 방향이 잘못 설정된 거라면 새로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다. 4년만에 연동형 비례제를 포기한다는 건 명분, 원칙을 실리를 위해 버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김부겸 전 총리께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정치는 앞으로 가야지 뒤로 퇴행해선 안 된다. 연동형 비례제를 포기하는 건 실리를 위해 앞으로 가야 될 길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출범했다. 거론될 때부터 민주당 내에선 '한동훈 오면 땡큐'란 목소리도 나왔는데, 향후 총선에 그가 미칠 파급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 평가하기엔 제가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한동훈 오면 땡큐'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높이 평가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국민의힘의 저런 시도는 파격적이지 않나. 혁신적이지가 않고 파격적이기만 해서 뉴스가 되고 있는 거지만, 그에 비해 우리 민주당은 파격적이진 않더라도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 국민들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총선에 임하는 포부 한 마디

▲동반 시대, 동반 정치라는 그런 시대정신을 가슴에 품고 독선과 무능을 종식시키겠다는 자세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 다같이 동반하는 그런 봄, 저는 '동반의 봄'이라고 표현하는데, 동반의 봄을 국민과 함께 맞겠다. 낮은 자세로 국민과 동반하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26 pangbin@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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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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