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부양 NO, 부동산 선택적 부양
미 금리완화 분위기, 중 경기대책 숨통
부동산의 GDP 성장 의존도 축소 주력
내수시장 과기 첨단 서비스 비중 확대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에서 2023년 8월 불거진 비구이위안 채무위기가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마치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 처럼 억측이 난무했으나 사태의 파장은 시간이 갈수록 잦아들고 있다. 1~3분기 경제 수치로 볼때 2023년 중국 경제는 당초 목표치 5.5% 내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어떤 이들은 콕 찝어 5.2% 성장을 점치기도 한다.
한해가 저무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시장은 2024년 용 띠 새해를 맞는 중국 경제를 주목하고 있다. 서방 학자들 보다 중국 경제에 더 정통한 중국내 전문가들 사이에는 특별한 돌발 변수가 아닌 한 중국 경제가 2024년에도 5% 내외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채무난이 간헐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찻잔속의 태풍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중국 경제가 소비와 투자 부진, 수출 둔화 등을 이겨내고 정말 5% 안팎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그 답은 부동산에 있다. 우리 경제가 부동산에 크게 좌우되는 것과 중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 부동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가격 사이클과 수요 공급, 당국의 금리 정책과 시장 부양의지 등을 봐야한다. 비구이위안 사태처럼 부동산기업 자금난이 일시 시장을 흔들고, 경제에 주름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2021년 헝다사태 때 그랬듯 금융위기도 오지않고 경제도 망하지 않는다.
2023년 상반기 중국 도시 집값의 바로미터인 70개 대도시 신규 주택 가격은 전년동기비 4.2% 올랐다. 경제침체기에도 대도시 집값이 강세를 보였음을 말해준다. 중국 부동산도 다른 나라들 처럼 갈수록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 베이징 차오양구와 하이덴구는 양호한 교통 인프라와 CBD, 학군 때문에 집값이 비싼 편이다. 한인촌 차오양구 왕징의 집값 싸이클을 살펴보면 대강이나마 최근 대도시 아파트 가격 추이를 짐작할 수 있다.
중국 포탈 왕이 재경에 따르면 왕징의 평균적인 일반 아파트가격은 2023년 상반기 제곱미터당 8만위안(1600만원, 평당 4800만원)선에서 움직였다. 집값은 2분기에 강세를 보이다가 8월 이후 7만 8000 위안대로 내려 앉았다. 비구이위안 채무위기가 8월에 불거졌으니 베이징 아파트 시장도 비구이위안 채무위기 사태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하락폭은 대체로 미미했다.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경제 사회적 영향이 큰 1선 대도시와는 다르게 2선 지방 도시는 좀 더 영향을 받았다. 2023년 11월 19일 저녁 기자가 중국 동남부 푸젠성 푸저우 공항 고속도로를 통해 시내로 진입하던 도중 기사에게 물어보니 시내에서 한시간 여 정도 출퇴근 거리의 아파트 가격이 1년 동안 10~20% 떨어졌다고 대답했다. 기자는 푸저우 취재후 23일 저장성 항저우를 방문했는데 이곳 역시 하락폭은 낮았지만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그렇다면 2024년 중국 경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실마리,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기조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시장이 급반등하기도 어렵겠지만 일각의 우려 처럼 부동산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일도 없을 것이란 전망이 대세다. 중국 공산당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응을 비교적 잘 할 것이란 말과도 같다.
IMF 외환난과 금융위기 당시 우리의 기업 채무위기를 정부 개입으로 해결했던 것처럼 중국도 부동산이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정도라면 정부가 나서 붕락을 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은 2021년 헝다 부동산 부도 사태 당시에도 당국이 손을 써 시장 충격과 위기를 막았다.
수급 측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3년 상반기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토지 구매 면적은 10% 줄었다. 신규주택착공 건수는 3.6% 감소했다. 향후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중국의 도시화 진척과 호적제도 개혁에 따른 대도시 인구 증가는 계속 주택수요를 부르고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2023년 12월 11일~12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4년 경제 운영 방향을 정했다. 성격상 이 회의는 2024년 3월 양회의 국무원 정부업무보고(경제운영방안) 내용에 대해 공산당이 지침을 주는 회의다. 국무원(리창 총리)은 이 회의의 방침에 기초해 새해 목표 성장률과 경기 부양,부동산 관리, 유동성(통화) 등 세부 정책을 세우고 최종 정부업무보고안을 확정한다.
'온중구진 이진촉온 선립후파(穩中求進 以進促穩 先立後破)'. 이 회의에서는 2024년 경제 운영과 관련해 복잡한 개념들이 제시됐는데 간단히 말하면 안정과 성장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내수와 과기 첨단 서비스산업 위주로 성장 메커니즘을 전환하겠다는 비전이다. 안정 성장 지속과 신구 성장 동력 교체를 골자로 하는 이런 방침은 중국 14.5(2021년~2025년) 경제 계획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서 이미 상당부분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당장 2024년 한해 부동산을 연착륙 시키면서 성장 모멘텀을 살려나간다는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 역시 부동산 산업은 건설 금융 뿐만 아니라 제조 등 실물 분야에 까지 거미줄 처럼 촘촘히 연결돼 있다. 1978년 덩샤오핑이 불을 지핀 개혁개방 이후 오랜기간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은 부동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다. 현재도 부동산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좁게는 약 7%, 광의로 보면 약 13%라고 중국 중국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연관 산업까지 합쳤을때 부동산의 GDP 견인 효과는 23.5%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신경제 발전과 그간의 성장 동력 전환 노력으로 중국 성장에 있어 부동산 비중이 감소하고, 특히 현재는 일본 보다도 부동산의 GDP 성장 비중이 낮아졌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의존도가 높고 오버슈팅 돼있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문 기관 분석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 투자 1000억 위안이 집행되면 중국 경제 성장률은 0.2% 포인트 높아진다. 이와동시에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이유인 일자리가 무려 100만개나 만들어진다. 경제가 힘들수록 부동산 부양에 대한 유혹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2024년에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중국은 거시경제 운영 방침과 마찬가지로 안정과 발전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 성장의 지주 산업으로서 부동산 시장을 뒷바침하면서 부동산및 관련 금융 분야에 만연된 디레버리징 경제 구조조정도 동시에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자가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한 단기 경제 운영 전략이라면 후자는 미래 중국 경제의 성장 메커니즘을 선진화하는 장기 비전이다. 이런 정책은 최근 수년 중국의 부동산 컨트롤 능력을 상기할 때 큰 돌발 변수가 없는한 상당 정도 먹혀들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관련, 2023년 11월 말 중국 출장에서 만난 중국 사회과학원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책인 '팡주부차오(房住不炒, 집은 거주의 목적이지 투기 대상이 아님)'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며 "2024년에도 시장 리스크 방지를 위한 선택적 전략을 구사할 뿐 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한 전면적 부동산 부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한해 비구이위안 사태로 촉발된 시장 충격을 막기위해 중국 당국은 다양한 규제완화와 함께 담보 대출액 증액과 선택적 주담대(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을 시행해왔다.
중국 당국은 베이징 등 1선대도시의 주택가격으로 볼때 비구이위안 사태에 따른 시장 충격이 2023년 연말 다소 진정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중국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경기 하강과 고용 감소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 금리 인하 동향을 봐가며 2024년 초 중국판 기준금리인 LPR를 낮출 가능성이 없지않다고 말한다. 중국은 2023년 8월, 1년 물 LPR금리를 0.1% 포인트 인하한 이후 넉달째 긴축을 유지해왔다. 2024년 새해에 금리에 손을 댄다면 부동산 대출과 연관있는 5년물 LPR를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