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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위의 중국] <12> 신경제가 낳은 기린아, 2천만 택배 기사와 금일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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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 식탁 지킴이 소비경제의 실핏줄
공유, 대리 등 합쳐 범 택배 기사 8천만넘어
양질 아니지만 고용 버팀목 역할 톡톡
목숨건 도로 질주 근로환경 개선 과제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네살 쯤 돼보이는 꼬마 아이가 능숙한 솜씨로 미니 두발 자전거를 타고 높은 상가 건물에서 빠져 나온다. 아이 엄마인 듯한, 앞서가던 여성은 상가에서 먼저 나와 오토바이에 배달 물건을 실어놓은 뒤 발길을 되돌려 아이를 데리고 다시 오토바이로 향한다. 여성은 작은 두발 자전거를 접어 발판에 얹고 아이를 안아 자신과 마주 보는 형태로 앉힌 뒤 자동차 도로로 쏜 살 같이 달려나간다.'

2023년 12월 2일 낮 12시가 채 안된 시각 베이징 시내 둥청구 북 3환로 인근 환마오(環貿, 환무)신생활 상가 앞. 중국 최대 음식 배달 업체인 메이퇀(美团) 플랫폼의 여성 기사가 아이를 데리고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광경이다. 동작이 아주 신속하고 익숙해 보이는 것으로 볼때 여성은 꽤나 오랜 기간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일을 해온 것 같았다.

'아이를 태우고 오토바이로 도로를 달리며 배달을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들까' 문뜩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곁을 스쳐가는 여성의 얼굴에선 지치고 어두운 느낌 보다는 '신념에 찬 젊은 엄마 노동자'의 건강한 표정이 드러났다. 기자의 경험상 중국 배달 기사들은 열성적이며 친철하고 자기 일에 대한 신념이 강한 편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시내 한 상가 앞에서 노란 유니폼 차림의 음식배달 앱 서비스업체 메이퇀 배달 기사가 아이들 데리고 택배 일을 하고 있다.  2023년 12월 2일 뉴스핌 촬영. 2023.12.13 chk@newspim.com


중국은 전통적으로 외식 비중이 높은데다 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다보니 음식 배달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왕성한 나라로 정평이 나 있다. 중국 음식 배달 플랫폼 업계는 노란 유니폼의 메이퇀과 하늘색 유니폼의 알리바바 계열 어러머(饿了么)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메이퇀의 음식 배달 기사 수는 단일 업체로서 2023년 기준 7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음식 배달 기사들은 도시 소비 경제의 실핏줄이다. 가정집 식탁에 오르는 도시락이든 사무실의 회의용 커피 음료 든 이들 메이퇀 기사들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베이징같은 대도시는 특히 점심과 저녁 시간 무렵이 되면 음식을 만드는 상가 식당과 주문처인 아파트및 오피스 빌딩 일대가 이들 메이퇀 유니폼 차림의 기사들로 노란 물결을 이룬다.

만일 거리에서 갑자기 노란 제복의 음식 배달 기사가 사라지기라도 하면 지하철 운행 중단 처럼 도시 기능에 큰 장애가 발생하는 세상이 됐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메이퇀과 어러머 등 주요 플랫폼을 위주로 한 중국의 전체 음식 배달 기사는 모두 1000만명을 넘는다.여기에 순펑 윈다 징둥 등 일반 전자상거래 업계 택배기사 약 490만명(2022년 기준)을 더하면 순 택배 기사들만 대략 1700만 명에 달한다. 택배 기사는 코로나 기간(2020년~2022년)에도 꾸준히 두자릿 수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베이징 시내 한 상가 앞 거리에서 음식배달 업체 메이퇀의 여성 배달 기사가 아이를 데리고 택배 일을 하고 있다. 택배 기사는 아이와 접이식 작은 자전거를 발판에 앉힌 뒤 쏜 살같이 도로위로 달려나갔다. 2023년 12월 2일 뉴스핌 촬영.  2023.12.13 chk@newspim.com

인터넷 공유 택시기사와 인터넷 플랫폼 대리 운전 기사 등 까지 합칠 경우 전국에 걸쳐 음식 배달 및 범 택배 물류 관련 업무 종사자는 모두 8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의 상당수는 약 3억명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농민공(출향 도시노동자)의 일원이다.

또한 전국 총공회(노동조합) 노동자수가 4억 200만 명이라고 하니 배달및 물류 분야 기사들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쉬 짐직이 간다. 인터넷 플랫폼에 기반한 범 택배 물류업은 이렇듯 엄청난 규모의 신형 직업군으로 성장하면서 나름 실업 문제를 완화하는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음식 배달및 택배 기사의 증가는 역으로 여의치 못한 중국 경제 상황과 건강하지 못한 노동 시장 현실을 반영하는 사회 현상이기도 하다. 중국은 2023년 코로나 통제 개방 원년을 맞았음에도 소비를 비롯해 거시 경제 회복이 늦어지면서 고용 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음식 배달 앱 서비스 업체인 메이퇀 배달 기사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주문 음식과 택배 물건을 나르고 있다. 2023년 12월 2일. 뉴스핌 촬영.   2023.12.13 chk@newspim.com

2023년 1~4월 중국 실업률은 5.1%를 기록했다.16세~24세 청년 실업률은 무려 20.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매주 한시간만 일을 해도 취업으로 간주하는 나라다. 귀향한 농민공들도 실업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실업 문제는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배달 기사들은 대부분 임시 고용직이며 취업 문턱이 그닥 높은 편이 아니다. 학력과 경력은 취업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배달 앱 플랫폼을 구동할 수 있는 모바일 폰 한대만 있으면 누구든지 일을 할 수 있다. 경제 침체로 기존 사업장의 채용 감소와 감원에다 근로자 수입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배달기사 수입이 괜찮아 진 것도 택배 기사 증가의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음식 배달과 온라인 택배 기사들의 수입은 주로 기본급과 배송 수수료, 성과급 등으로 이뤄진다. 배송 건수가 수입의 주요 원천이며 이는 골목 골목 도로 지리에 얼마나 밝고 요령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한번은 베이징에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우연찮게 배달기사 오토바이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기사는 수수료가 배송 거리에 따라 정해지며 거리에 따라 한건에 한국 돈으로 수백원 또는 수천원이라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음식배달 메이퇀 앱 배달 기사가 베이징 대로를 달리고 있다.  2023.12.13 chk@newspim.com

메이퇀의 음식 배달원 수입은 주로 7000위안(140만원)~8000위안에 분포해 있고 더러 1만위안(약 200만원) 이 넘는 경우도 있다. 물가와 연동하면 그리 작은 돈이 아니다. 하지만 평균 근무 시간이 12시간 임을 감안하면 결코 많은 보수라고 할 수 없다. 고생을 딛고 작은 차라도 구입하면 인터넷 공유택시 기사로 신분상승을 이룰 수도 있다.

배달업은 스피드가 생명이고 자연히 음식 배달 택배기사들에겐 시간이 돈이다. 택배 기사들이 오토바이에 걸터앉은 채, 또는 계단에 쪼그려앉은 채로 빵과 음료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은 현대 중국 도시의 아주 익숙한 풍경이 됐다. 배달기사들은 배달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도로 위의 질주를 이어가고 실제 치명적인 사고도 다반사로 발생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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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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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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