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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위의 중국] <6> 총통선거 앞둔 대만, 본 외성 갈등 친미 친중 대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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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선거 시즌이 되면 대만 사회는 독립과 통일, 친미와 친중파로 갈려 극심한 국민분열 양상을 드러낸다.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은 자유 민주 가치와 함께 대륙으로 부터의 분리 독립 노선을, 국민당은 국민당 주도의 양안(중국과 대만) 통일 노선을 각각 표방한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020년 1월 11일 밤 재선 당선 확정후 한국 뉴스핌 등 외신이 참석한 언론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친미냐 친중이냐며 노선에 대해 묻자 자유 민주 가치를 지향한다고 대답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일국양제를 거부한다는 입장으로 중국 공산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통일 정책에서 국민당과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양안 경협과 현상유지를 바라는 중간 지대 유권자들도 많지만 선거일이 다가오면 이들 역시 상당수가 어느쪽이든 진영에 끼어들게 된다. 집권 민진당은 2024년 1월 13일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 총통 8년 연임에 이어 정권 재창출을 노린다. 아직 4개월여 남았지만 민진당 승리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조사 기관들은 부총통인 민진당 라이칭더(赖清德) 후보가 국민당과 민중당 등 타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고 밝힌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0년 대만 총통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1월 10일 밤타이베이 시내 중심가 대로에서 집권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 지지자들이 차이 후보의 재선임 당선 구호를 외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2020년 1월 10일.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08.26 chk@newspim.com

과거보다 희석되긴 했지만 정치 노선상 대만 민진당은 오래된 이주자 위주의 '본성인(本省人)'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고, 국민당 세력은 국공내전후 중국 본토서 건너온 '외성인(外省人)'지지층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본성인들은 약 200년 이상 대만에서 거주한 토박이들로 대만 남부 지역에 널리 분포해 있었다. 정치적으로 이들은 대만 독립과 함께 민진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언어와 정서 면에서도 본성인은 외성인과 많이 다르다. 본성인은 일상 언어로 푸젠성 남부와 대만일대 방언인 민난어(闽南語)를 사용해왔으나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 등장 이후 강제적인 언어정책에 따라 베이징 보통화를 표준말로 사용하게됐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0년 대만 총통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1월 10일 밤 타이베이 시내에서 야당인 국민당 지지자가 한궈위 총통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08.26 chk@newspim.com

외성인은 1947년 국민당 장개석 군대가 공산당 인민해방군에 패배해 이주해올 때 함께 건너온 사람들로 국민당의 정치적 기반이라 할수 있다. 이들은 본토 수복, 즉 국민당 주도의 양안(중국과 대만) 통일을 꿈꾼다. 대체로 '하나의 중국'을 골간으로 한 '92공식(1992년 통일에 대한 중국과 대만 공동인식)'에 지지를 표시한다.

대만 안팎의 정세로 볼때 2024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도 어느때 보다 본성인과 외성인, 민진당과 국민당을 축으로 한 진영간 대립이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독립과 통일, 친서방(친미)과 친중의 편가르기 선거에서 대만 사회는 또한바탕 정치 회오리에 휩싸일게 분명하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0년 대만 총통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1월 10일 밤 타이베이 시내에서 집권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 지지자들이 홍콩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지지세력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피킷을 들고 막바지 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3.08.26 chk@newspim.com

영화 '비정성시(非情城市, 슬픈 도시)'는 대만 사회의 이런 극심한 국민적 분열이 어떤 역사적 배경하에서 비롯됐는지를 잘 보여준다. 비정성시는 일본 식민지 시대부터 1947년 국민당 정권이 대륙서 건너와 통치에 나섰던 시기 대만 사회상을 그리고 있다.

청나라 영토였던 대만은 1890년대 말 시모노세키조약 이후 줄곧 일본 식민지였다가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반세기만에 중국에 귀속된다. 허우샤오셴(侯孝賢)감독의 영화 '비정성시'는 특히 1947년 국민당 군이 벌인 '2.28 사태'의 참극을 조명한다. 비정성시는 제 46회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영화 비정성시가 다룬 2.28사태는 외성인인 장개석 국민당 군대가 본성인을 탄압하면서 발단이 된 대만 근대 정치사의 비극이다. 국민당 군대에 의해 본성인 담배 팔이 노인이 억울하게 사망하면서 격렬한 시위가 발생했고 3만~4만명이 희생됐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0년 1월 12일 대만 타이베이의 택시기사가 1월 11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집권 민진당의 차이잉원 후보가 득표율 57% 대의 사상 최고 득표인 817만표를 얻어 연임에 성공했음을 대서 특필한 빈과일보 신문을 펼쳐보이고 있다. 뉴스핌 촬영.   2023.08.26 chk@newspim.com

대만의 2.28사태는 배경은 좀 다르지만 과거 우리의 제주 4.3사태에 비유되기도 한다. 이 사태로 대만에는 계엄령이 선포됐고, 국민당 독재정권하의 계엄상황은 40년간이나 지속됐으며 1986년 야당이 출범한 다음해인 1987년이 돼서야 풀렸다. 영화 비정성시는 계엄 해제 이듬해인 1988년에 제작됐다.

본성인은 국공내전에서 패퇴한 국민당이 본토에서 건너오기 훨씬 전부터 대륙에서 이주해와 정착한 대만 토박이들이다. 청나라 시절인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 이들의 삶은 본토 대륙과 단절됐으며 대다수 본성인들은 대체로 일본 지배에 순응하고 일본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왔다.

본성인 중심의 대만인들은 식민 지배자인 일본이 대만 경제 발전과 생활수준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는 역사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들 눈에 외성인들(장개석의 국민당 추종자)은 미개한 통치자로 비춰졌다. 대륙 공산당 에 대해서도 자유 민주 가치에 반하는 세력이라며 대만 독립을 위해 연미친일(連美親日, 미국 일본과 밀착)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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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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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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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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