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실거주의무 폐지' 불발이 가져올 나비효과

기사입력 : 2023년12월24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4일 07:00

정부 약속 믿은 입주예정자 피해는 물론 범법자 몰릴 위기…'임대차3법'과 더불어 전셋값 급등·전세난 기름 부을 수 있어
투기정책 인식 버리고 정책·시장변화에 맞춰야 …졸속 입법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협조 필수
박상우 신임 국토장관 숙제부터 적극 해결 나서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을 끝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떠났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걸었던 부동산정책의 공약들을 구체화한 장관이다. 광범위한 부동산 규제완화 관련 대책은 물론 전세사기 특별법. 층간소음대책 등과 같은 민생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임기 막판에는 '1기신도시특별법' 입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도심공급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들 법안들의 통과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했던 만큼 원 장관의 추진력과 정치력이 발휘돼야 하는 법안들이었다. 원 장관이 윤석열정부의 초대 장관으로서 소임을 어느 정도는 다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하지만 그의 임기동안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정책도 있다. '임대차 3법' 폐지는 아예 윤곽도 잡지 못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은 시장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당장 정부의 발표를 믿었던 입주예정자들은 날벼락이 떨어졌다. 4만8000여가구는 전매 제한 완화에도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간 실거주는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도 모자라 자칫 범법자에 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실거주의무 폐지 법안 통과를 국회에 호소했지만 야당의 반대는 여전하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논리는 실거주 의무는 무주택실거주자를 위한 정책인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단기시세차익을 조장하는 투기정책이라는 것이다.

실거주의무는 주택시장이 과열된 시기였던 문재인정부에서 규제 강화책으로 내놓은 허들 중 하나다. 지금은 다르다. 윤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와 맞물린 정책의 변화이고 주택시장도 침체된 상황이다. 실거주를 못하는 입주예정자들 모두를 투기꾼으로 모는 자체는 어폐가 있다. 애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는가. 아무리 자금조달 대책을 세웠다 해도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부담이 클 수 밖에 없고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무주택입주예정자의 경제적 사정을 두고 과연 투기꾼으로 매도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실거주의무 폐지' 불발이 가져올 '나비효과'이다. 건설사들이 집을 짓지 못해 공급부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 입주물량이 급속도로 쪼그라든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전국 입주물량을 32만가구로 예상했다. 5년 평균 입주물량이 37만4000가구임을 감안하면 약 5만 가구가 덜 지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서울입주 물량은 1만5000여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이래로 역대 최저치라는 것이다. 가뜩이나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옮겨 붙으면서 전국 전셋값이 18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실거주의무 폐지 불발이 전세난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임대차 3법이 전세난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임대차 3법이 전세난과 역전세난의 혼란을 일으킨 주범임을 경험한 바 있다. 매매수요에서 전세수요로 옮겨 붙게 되면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갱신 건수가 급증하면서 시중 매물의 씨를 말리게 된다. 이는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지고 집값도 다시 밀어 올리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반대로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급락하면서 계약갱신하지 않는 전세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역전세난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킨 게 최근의 일이다.

집값 안정화 보단 냉온탕을 오가며 시장의 혼란과 왜곡현상을 일으키는 임대차3법과 실거주의무 폐지는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시절 졸속입법한 일말의 책임을 갖고 있다면 시장 변화에 맞는 규제완화 정책에 협조해야 하는 게 뒷날의 후폭풍에서 독박을 쓰지 않는 방도이다.

박상우 신임 국토장관 역시 규제완화의 틀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밝힌 만큼 전임 장관이 이행하지 못한 이들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숙제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