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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중앙경제공작회의 해설판, 8대 정책 로드맵①

기사입력 : 2023년12월22일 16:10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16:10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2024 정책방향
전문가 진단, 중앙경제공작회의 8대 포인트

이 기사는 12월 14일 오후 3시3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한 해의 경제 성과를 점검하고 이듬 해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최고위급 경제회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1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석과 최고위급 정책 결정자들의 참석 하에 비공개로 개최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드러난 당국의 2024년 경제운용 방향의 밑그림에 관심이 쏠린다.

전반적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추가적인 금리인하나 부동산 부양책 등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거론되지 않았다. 시장이 기대했던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내려지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은 전날인 13일 주식시장의 하락세로 반영됐다.

다만, 내년에 당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9가지 중대 정책과제 등이 공개되며 향후 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우선수위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20여명의 현지 전문가들이 해석한 이번 회의의 8대 포인트를 살펴보고, 향후 당국이 집중할 핵심 정책 방향을 사전점검 해보고자 한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11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수치로 요약한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이번 회의에서 나온 핵심 내용은 '반드시 견지할 5가지 중점업무, 3가지 핵심기조, 9가지 중대 정책과제'로 요약해볼 수 있다.

1. 반드시 견지할 5가지 중점업무 : ①양질의 경제 발전 추구 ②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및 수요확대를 위한 공동의 노력 ③개혁개방에 기반한 내생적 성장동력 강화 ④고품질 발전 및 높은 수준의 안전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 ⑤중국식 현대화 추진

2. 3가지 핵심기조 : ①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 ②이진촉온(以進促穩, 발전을 통해 안정을 촉진) ③선립후파(先立後破,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함)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선립후파'라는 문구로 지금처럼 경제 하방압력이 큰 상황에서는 새로운 것과 전통적인 것의 순서를 전환, 새로운 것을 먼저 일으킨 후 낡은 것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다. 신경제 산업을 일으키는 데 우선 주력하는 가운데 탄소중립, 부동산 개혁, 지방정부 부채 해소 등의 고질적 과제를 속도조절을 통해 해결해가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3. 9가지 중대 정책과제 : ①기술혁신을 통한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 ②내수 확대 ③중점 영역 개혁 심화 ④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확대 및 투자유치 ⑤부동산과 지방부채 등 주요 리스크 지속 방어 ⑥삼농(三農,농업∙농촌∙농민) 정책 지속 추진 및 식량안보 강화 ⑦도시와 농촌의 융합을 통한 균형적 발전 ⑧생태문명 건설 및 친환경 저탄소 발전 추진 ⑨민생 보장 및 개선

◆ 전문가 20인 진단, 중앙경제공작회의 8대 포인트

1. 3대 기조

앞서 언급했듯 이번 회의에서 당국은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 이진촉온(以進促穩, 발전을 통해 안정을 촉진), 선립후파(先立後破,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함)'를 내년 경제 운용 방향의 3대 기조로 내세웠다.

중국민생은행(中國民生銀行) 원빈(溫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온자당두(稳字当头, 안정을 최우선으로)와 온중구진'을 기조로 내걸었던 2021년과 2022년 중앙경제공작회의의와 비교해 올해는 안정(稳)보다 발전∙진보(進), 일으킴(立)을 더욱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적인 정책 신호로 해석했다.

동방금성(東方金誠) 왕칭(王青) 거시경제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 회의에서 등장한 3대 기조는 중고속 성장 유지라는 정책 과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민생고용, 금융안정, 지방부채 리스크 해소를 보장해주고 현대 산업 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선립후파 기조에 대해 왕 애널리스트는 신·구 성장동력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하이테크 제조업으로 대변되는 신성장동력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전까지 구성장동력을 대변하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빠르게 침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신성장동력이 중국 경제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커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의 고속하강을 반드시 방어할 것이라는 당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뜻이다. 

<[2024 대전망] 중앙경제공작회의 해설판, 8대 정책 로드맵②③>로 이어짐.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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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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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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