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독소조항 있어…선전·선동하기 좋게 만든 악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치권이 '총선 모드'에 들어감과 동시에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시점으로 정한 28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특검법 일부 조항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야의 공방도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장관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 독소 조항 논란
한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야당이 '독소조항'을 제거하거나 수사 개시 시점을 조절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한 장관은 내년 총선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
한 장관은 특검법 제3조와 제12조를 독소조항으로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제3조는 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하는 내용, 제12조는 수사 과정을 브리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소조항 여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선 특검들과 비교했을 때 두 조항 모두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있으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드루킹 특검 수사 기간에는 선거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검은 임명 절차와 준비 기간 등을 거친 뒤 내년 2월 중순부터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10일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 기간 내내 김 여사의 수사 상황이 생중계되는 것이다.
아울러 드루킹 특검 당시 여당은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중 2명을 야당이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검 선정에 있어 최소한의 중립을 지키려고 한 것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둘을 따로 떼어 놓고 이전 특검과 같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본인들이 추천한 사람이 선거 기간 내내 김 여사 수사 상황을 공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미 때를 놓친 특검을 굳이 선거 기간에 걸쳐서 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검찰 수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임직원과 주가조작 세력 등이 통정매매 및 기장매매 등 약 3000건이 넘는 거래를 통해 2000원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올린 사건이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의 전주(錢主)로 의심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이 주가조작에 사용됐고, 통정매매 102건 중 48건이 김 여사의 계좌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주문하는 통화 녹취록, 증권사 계좌의 인출 및 잔고 등 거래내역 등이 정리된 엑셀 파일 등이 공개되면서 김 여사의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됐으나 그가 총장으로 임명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진 않았다. 하지만 이후 윤 대통령과 전 정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에 대한 수사로 갈등이 깊어지자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2020년 4월 수사에 착수했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맡았으나 수개월째 수사에 진전이 없자, 같은 해 11월 4차장검사 산하의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됐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문재인정부의 '검찰 황태자'로 불린 이성윤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다.
검찰 안팎에선 당시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수사팀은 김 여사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2021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김 여사는 제외했다.
이같은 내용은 한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이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주로 언급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 "당시 수사팀이 엄청나게 기소하려고 노력했고,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들었다"며 "하지만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할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기소를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당시 검찰이 사건을 너무 정치적으로 취급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장관도 과거 김 여사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기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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