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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후 김건희 특검' 수용 불가…"의도 불순해"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17:09

최종수정 : 2023년12월20일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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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 앞에 예외 없어야"
전주혜 "결정권은 윤재옥에게…지나친 해석"
민주, 독소조항 지적은 "한동훈식 내로남불"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의 문제 조항을 수정해 총선 이후에 실시한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법안의 의도가 불순하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 특검 추천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는 독소조항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현재 야당이 추진 중인 법안은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 조항이 수정된다면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9 leehs@newspim.com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법안이 정쟁용이라는 점을 들며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장관 발언에 대한 해석을 두고 "너무 나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건 원내 사안"이라면서 "한 장관한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윤재옥 대표한테 결정권이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지나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선 이후로 미루면 합의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언론에서 앞서 나간 것"이라고 답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수용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수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의도가 불순하다"고 맹폭했다.

조 의원은 "역대 여사를 상대로 특검한 적이 있냐"며 "정쟁화하는 게 물론 자기들 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미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다 털었던 거 아니냐"며 "근데 그걸 지금 하자고 억지를 피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죄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봤을 때 자꾸 정쟁하는 게 맞냐"고 일갈했다.

조 의원은 '거부권 행사가 계속될 때 당내에서도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비대위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부인이 하는 게 아니다"며 "가족은 건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 장관의 독소조항 지적에 대해 "전형적인 한동훈식 내로남불"이라고 날을 세웠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이 민주당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외부에 한도 끝도 없이 정보를 흘리고 언론 보도를 시키지 않느냐"며 "수사가 진행되는 사실에 대해 브리핑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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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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