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단독처리 불사'로 어젠다·예산 경쟁서 동시승리
선거에서 제대로 평가하고 심판해야 정치권 변화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새해를 불과 열흘 앞둔 21일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0일 애초 이날 처리하기로 한 656조9000억원(정부안)규모의 2024년 예산안 중 4조2000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R&D) 6000억원, 새만금·지역사랑 화폐 예산 각각 3000억원을 증액하고 다른 부분 예산 증액부분을 조정해 정부안 수준이나 이보다 조금 줄어든 규모 수준에서 예산을 확정키로 했다.
여야는 증액부문을 일부 조정하고 기획재정부가 작성하는 예산부속명세서인 시트지 조정작업을 거쳐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 예산안은 돌발변수가 없는 한 21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보름 이상 훌쩍 넘겨버린데다 여야의 막판 줄다리기 과정에서 보인 행태들이 이번 예산안 협상도 결국 예년과 마찬가지로 밀실, 정치적 뒷거래로 얼룩진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이해에 오염돼 버렸다는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여야 합의 직전까지 여야간의 논란 중인 증·감액 예산규모만도 56조9000억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같은 극적인 타결은 기대하기 힘들었다.
오히려 합의직전까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처리' 불사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원내대표와 원내대변인 등을 통해 거듭 발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연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경우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을 편성 집행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자 물밑 접촉을 이어왔다.
헌법 54조는 새 회계 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며 공무원과 군인 등의 급여 등 준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이 경우 채택하는 셧다운(정부 일시정지) 제도 보다는 덜 엄격하지만 상당히 제약적이며 정부 수립이후 준예산이 편성된 사례는 없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이번 예산합의과정에서 충분히 얻을 것은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에서 정부안의 대폭 감액에서 정부안보다 6000억원의 증가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과학분야의 '이권카르텔' 혁파를 내걸고 지출구조조정에 나섰던 여권과 달리 야당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포기하냐'라는 프레임으로 이번 예산심의에 나섰다. 이날 발표에는 구체항목과 증액부문이 빠져 있기때문에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공적개발원조(ODA)와 예비비 감액을 통해 복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채우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R&D 예산규모를 올해 대비 5조2000억원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6000억원이 더해질 뿐이기 때문에 과학기술계는 이번 합의안에도 R&D 예산이 전년보다 4조원 가깝게 줄었다고 크게 실망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R&D예산 부분에서 여권의 예산 대폭 삭감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노력은 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여기다 정부가 선거용 예산이라고 반대해온 새만금 관련예산과 지역사랑화폐 예산도 각각 3000억원씩 증액이나 새로 확보함으로써 성과를 거뒀다.
민주당의 '벼랑끝 전술'이 먹혀들었다. 민주당은 쟁점 예산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부안을 대폭 삭감하는 감액 예산안을 단독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리고 야당의 요구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승리 이후 추경예산안을 통해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혀 지지층을 설득했다.
반면 정부여당의 예산 결과는 초라하다. 야당이 대폭 내지는 전액 삭감을 주장한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정도를 확보한 것이다. 이들 예산은 과거 정부에도 있어왔던 예산이고 기관의 특수사정 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추가확보라기보다 현상유지 측면이 크다.
여기에 여당인 국민의힘 일부도 야당과 각을 세우기 보다는 이 기회에 편승해 선거를 앞둔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해 전체적인 예산국회 대응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년 예산안도 국민을 대신해 나라살림을 편성부터 집행까지 철저히 감시하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보다 선거의 해에 매번 되풀이되는 여의도 정치권의 이해 개입으로 왜곡되고 말았다.
재정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치권의 '자기임무 방기'를 막는 유일한 길은 유권자가 선거에서 이를 제대로 심판하는 길 뿐이라고 지적한다.
ojh11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