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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정부 인사 부실검증 맹비난…"장관 강행 비율 역대 최고치 45.4%"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0일 11:00

"尹정부, 국회 인사청문회 무시하고 강행"
"한동훈, 부실 검증 참사 야기...무능 드러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장관 후보자의 부실 검증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권이 인사청문회를 무시하고 장관을 임명 강행한 비율은 역대 정권 최고치"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년 7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의 장관 임명 강행 비율을 보면 45.4%"라며 "인사청문회를 완전 무시하고 임명 강행한 것이 비율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0 pangbin@newspim.com

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대해 "부실 검증으로 인사 참사 야기한 사람은 인사 책임을 맡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라며 "무능이 그대로 드러났다. 법무부 장관이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노릇할 거란 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역대 정권의 장관 임명 강행 비율은 ▲김대중 정부 0%, 낙마 횟수 2회 ▲노무현 정부 5.6% 54건 중 3건. 낙마 횟수 0회 ▲이명박 정부 21.5% 79건중 17건. 낙마 횟수 8회 ▲박근혜 정부 14.9%, 74건 중 11건. 낙마횟수 7회 ▲문재인 정부 21.7%, 106건 중 23건. 낙마횟수 8회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앞서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 "인사청문회가 정말 고통스럽다. 좋은 후보자 놓고 정책 질의 하고 싶은 게 의원들 당연한 소망인데, 정책 질의는 뒤로 갈 수밖에 없고, 한 개인에 대해 적절한지 아닌지 국회가 판단하게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거르는 게 1차적 인사 검증인데, 국회에서 다시 이 사람이 적격한지 아닌지, 법위반이 중한지 아닌지 다시 검증한다"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건 인사 검증 실패"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원내대표가 된 이후 여러차례 대통령에 국정 쇄신해달라, 국정기조 전환해달라, 내각 전면 개편해달라했더니 국정쇄신 전면기조 교체가 아니라 총선용 전면개각을 했다"며 "바꿔야 될 장관은 바꾸지 않고, 안 바꿔도 될 장관을 서둘러 바꾸는 어이없는 개각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결자해지 해달라"며 "국회에서 부적격이라 한다면, 부적격 의견 청취해서 진짜 잘못된 사람 걸려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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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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