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된 가운데, 김민석 총리는 미국 법원에서 제기되는 한국 기업 특허 침해 소송 문제에 정부가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국무총리 직속의 지식재산처 출범에 맞춰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전환하고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한국 기업이 겪을 수 있는 국제적 특허 분쟁에 대해 정부가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그는 "최근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특허 분쟁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받아보고 검토를 해 봤다. 기업이 갖고 있는 우려와 고충 중의 하나가 미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허 침해 소송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을 넘어서 정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 의식과 고통의 토로를 확인했다. '어떻게 범부처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새 단장한 이후 열리는 첫 국가지식재산위원회다. 현장에서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방향 ▲특허 심사 서비스 혁신 방안 ▲국가지식재산 사무총괄 조정 강화 방안 세 안건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방향에 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 시대의 실현, 아이디어 창업 시대 또 아이디어 성장 시대의 실현에 관한 것"이라며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의 육성 그리고 지식재산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책금융 확대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빅데이터 기반 첨단 전략 기술 개발 및 성장 동력 창출의 중요성과 지식재산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김 총리는 "ICT 분야 표준 기술과 특허 선점 전략은 AI와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을 빼앗아 가는 기술 탈취,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 유출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K-브랜드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외국과 공조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특허 심사 서비스 혁신 방안의 경우 김 총리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사업화를 위해 고품질의 특허권을 적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반도체, 이차전지에 이어서 AI, 바이오 등 첨단분야의 초고속 고품질 심사 제도를 도입해 나가겠다. 첨단기술 분야 주력 기술 분야의 청년 인재와 민간 퇴직 전문가를 활용해서 심사 인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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