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상생협약 맺으며 합의
여러 이해관계자 얽혀 있어
산발적 규제 완화 이어져
온라인배송 규제는 여전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서울시에서도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옮기는 자치구가 나오면서 대형마트 업계도 조심스럽게 규제 완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19일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의 한 대형마트가 휴점 상태로 있다.[사진=뉴스핌DB] |
서울시는 2013년 2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지정했다. 약 11년 만에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사실상 규제 완화지만 '상생협약'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지자체나 자치구, 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각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협약을 맺어야 의무휴업일을 옮기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 업계가 오랜 기간 바란 의무휴업일 변경은 각 지자체 혹은 자치구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앞서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협약을 맺었고, 이후 청주시 등으로 이어졌다.
이해관계자간 입장을 조율하는 게 쉽지 않아 대형마트 업계는 이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앞서 시행한 지자체에서 소비자 후생과 상권 활성화가 확인된 만큼, 업계는 조심스럽게 전국적으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이어지길 기대하는 눈치다.
앞서 대구시는 올해 2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했다. 이후 6개월 동안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제외한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와 별개로 대형마트가 온라인몰과의 경쟁을 위해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온라인 배송은 여전히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업계는 점포 후방에 온라인 배송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어도 마트 문을 닫아야 하는 휴일과 심야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yk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