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전년비 16건 증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시민 215명에게 약 1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5명에게 11억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당 청구로 확인‧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대 2억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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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3.12.18 sdk1991@newspim.com |
이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문화 확산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 도입됐다.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장기요양 신고 건수는 257건으로 222명 대상에게 포상금 7억 7300만원이 지급됐다. 2022년엔 192명이 216건을 신고해 포상금 8억 5600만원이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내방해 접수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SNS 공식계정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부정수급 국민감시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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