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허위 전자출석부로 보조금 수령한 어린이집…법원 "반환해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17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7일 09:00

어린이집 운영자, 보조금 반환 불복소송 패소
"보육대상 원생, 영어유치원 다니며 차량만 이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육료 지원 대상 원생의 전자출석부를 허위로 등록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강남구청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에게 전자출석부 허위등록과 보육료 부정수급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구청 측은 2021~2022년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대상 아동으로 등록된 B양이 같은 기간 서울 송파구 소재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도 동시에 재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지급한 보육료 493만2000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B양의 보육을 주로 담당했고 학원은 보조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아동을 허위등록해 보육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행정처분과 관련한 청문을 실시한 뒤 같은 해 7월 재차 시정명령과 비용 및 보조금 493만2000원 반환명령 처분을 했고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진술 내용과 폐쇄회로(CC)TV 자료상 B양의 출석일로 체크된 날에 B양이 어린이집 내에서 확인되지 않은 점, A씨도 B양의 하원 시간을 교사가 허위로 체크한 사실을 인정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전자출석부를 허위로 등록했다고 봤다.

A씨는 청문 절차에서 'B양이 2021년 3월부터 근처 영어유치원을 다녔고 부모의 동의 하에 하원 시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했으나 차량 이용도 보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지적하며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가 어린이집 차량만을 이용하는 것이 보육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는 결국 전자출석부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보육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영유아보육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로 인해 보육료 지원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되고 국가재원이 낭비돼 공익이 침해된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양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비용 및 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주고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면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어린이집에 지급하게 된다"며 "원고가 지급받은 보육료 지원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비용에 해당하며 반환명령 등 처분은 법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