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주최한 창립 3주년 토론회에서 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은 14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퇴행하는 한국 민주주의, 국민 속에서 해답을 찾다'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오늘 의원총회도 했지만 선거제 개편에 대해 전혀 대안을 마련하거나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투쟁이 6일차를 맞이했다. 이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단식 투쟁천막에서 전해철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9.05 leehs@newspim.com

전 의원은 "양당이 대립하는 현재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현행 선거법 때문에 소수 정치 세력의 의견이나 패배한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치 발전에 필요하다면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을 여전히 못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분열을 해소하고 다양성을 높일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포퓰리즘의 등장 ▲정당 악화 ▲집정관 주의 ▲정치의 사법화 ▲극단적 이데올로기의 강요 등의 징후에서 한국 민주주의 퇴행을 읽을 수 있다고 강연했다.

임 명예교수는 "한국의 경우 좌파 포퓰리즘보다 우파 포퓰리즘이 강하다. 광화문 광장이 종교인·친일·극우·반공주의자 등 포퓰리스트들에게 점령됐다"며 "한국의 우파 포퓰리스트들은 민주 정권 하에서 하향적 신분이동을 당한 데 대해 분개하며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반공주의·친미주의·우파 기독교주의를 내걸며 기득권을 탈환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극단적 이데올로기를 선동한다고 지적했다. 임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8·15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라는 극우 이데올로기적인 선동이 나왔다. 민주당, 민주 개혁세력, 노조 등을 공산 전체주의로 낙인찍고 자유총연맹같은 보수 관변단체에 국가 보조금을 몰아주고 극우 유튜버를 격려해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 시간엔 현 정치권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대근 우석대 국방정책대학원 교수는 특히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민주당은 대단히 선한 것처럼, 개혁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행태는 국민의힘과 별 차이가 없다. 국민의힘과 비교했을 때 민주당에 대한 절망감이 훨씬 크다. 이유는 근거없는 도덕적 우월감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을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서 믿을 수 없다"며 '다중인격장애'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이런 정당을 어떻게 다시 시민의 문제를 대표할 정당으로 신뢰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황희·김영배·박광온·송기헌·한병도 의원 등 1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친문 싱크탱크'로 불리는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 2.0 정신과 철학을 이어받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계보를 이어 4기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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