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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연수을' 김기흥 "과거 vs 미래의 대결…尹정부 성공 위한 '스피커' 될 것"

기사입력 : 2023년12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6일 06:53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연수을 출사표
"尹, 시대정신인 공정·상식 담을 수 있는 대통령"
"與, 野 보다 쇄신 폭 클 것…힘 있는 후보가 승부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는 언어의 진중함, 미래지향적, 중도층 확장성 등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겠나. 결국 본선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세력과 그게 아닌 현상 유지를 하는 세력과의 대결이라고 본다."

내년 22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사표를 던진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KBS 기자 생활을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지도 않았던 시절 캠프에 합류하며 정치에 첫 발을 내딛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2023.12.14 mironj19@newspim.com

김 전 부대변인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캠프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실 부대변인직을 두루 겪었다. 이른바 윤 대통령의 '입'으로 활동해 왔다. 질문을 하는 위치에서 질문에 답을 하는 위치까지 경험한 김 전 부대변인은 두 자녀를 키워낸 인천 연수을 지역에서의 정치를 통해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

김 전 부대변인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인천 연수을을 '험지'로 평가했다. 인천 연수을은 단일 선거구 시절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4선을 지낸 곳이다. 또 19대 총선에서도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을 지낸 바 있었던, 이른 바 인천에서는 보수 정당의 텃밭이라고 불렸던 지역구다.

그러나 송도국제도시 개발 이후 젊은 층들이 유입되면서 보수 정당 후보들에게 어려운 지역구가 됐다. 현재 인천 연수을의 지역구 의원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김 전 부대변인은 '송도를 송도답게', '계획대로 최고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구 탈환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김 전 부대변인은 자신을 X세대로 소개하며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답이 아닌, 부모님 세대부터 MZ세대까지 모든 세대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라며 "인천 연수을의 교통, 교육, 문화 등 콘텐츠 발전을 위한 '스피커'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2023.12.14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과의 일문일답.

-KBS 기자 생활을 접고 당시 정치에 정식으로 입문하지 않은 채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의 캠프에 들어갔다. 언론 생활을 접고 정치에 입문한 이유는 무엇인가.

▲저 같은 경우는 세상이 변화하는 흐름을 봤을 때 개인에 포커싱을 두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열망과 기대 등을 기준으로 본다. 2021년 6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측에서 제안이 왔을 때, 이른 바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담론이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나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019년 8월 조국 사태를 거치며 사람들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담론이 나의 삶과 직결돼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2019년 8월의 상황을 본다면, 뭔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없다고 생각했다.

당시 윤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었다는 게 어떤 사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아닌가. 이어간다면 당시 시대정신이 무엇인가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시대정신인 공정과 상식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으로 활동해 왔다. 지근거리에서 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개인적인 캐릭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못했다.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선 국가 전체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현상 유지, 과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에 방점이 있다. 건전 재정 유지 기조와 한일관계 회복이 일례다. 물론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현재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예산도 적극적으로 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지금 국정운영을 보면 씨를 뿌리는 단계다. 다만 거두는 시점은 지금 당장이 아닌 것이다. 어떻게 보면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더라도 현재 진행형이 될 수도 있다. 또 일본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도 지지율을 높이려면 적당히 방기하며 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릴 수 있고, 뚝심 있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치란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가 있을 때, 결국 의도만이 아닌 결과까지 담보해야 하는 책임 윤리다. 결국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보셨을 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잘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보수 정당으로서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인천 연수을에 총선 도전장을 던졌다. 인천 연수을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밑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할 수 있다. 저는 2012년부터 송도에 살고 있다. 첫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송도에 살았고 지금은 고등학생이다. 둘째는 송도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송도에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느낀 점이 무척 많다.

정치는 거창한 게 아니라, 자의 삶의 변화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변화라고 하면, 그 변화를 이끌기 위해 내가 실질적으로 살아본 곳에서 정치를 하고 싶다고 느끼는 것이다. 남이 대신 써준 게 아니라 내가 살면서 느끼는 절실한 변화의 욕구, 그 동력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또 아이를 키우면서 교육과 교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송도라는 곳이 참 좋은 도시인데, 그 안에 있는 문화 콘텐츠들이 사람들의 니즈를 채워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변화시키고 싶어 출마했다.

-인천 연수을은 송도국제도시 생활권에 속하는 지역구다. 특히 최근 젊은 층이 지속적으로 영입되고 있는 만큼 예전과 다르게 보수 정당에 불리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또 현재 현역 의원 역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필승 전략이 있다면.

▲경선과 본선을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다. 경선은 본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기 위한 후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경선을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본선을 이기기 위한 연장선이다. 먼저 절박함이 중요한다고 생각한다. 큰 틀에서 봤을 때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신다. 그런데 잘 안 된다. 현재 윤 대통령이 잘하는 점을 꼽자면 1위가 외교·안보다. 그 이유는 입법부가 많은 의석수를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으로 인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탄핵을 언급하며 팔 다리를 다 자르고 있다.

경선에 척도는 첫 번째로 이길 수 있는 후보, 두 번째는 해당 지역을 잘 이해하고 있는 후보, 마지막으로 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 개별 후보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확장성이 있어야 하고 언행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또 과거 지향적인 인물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가 언어의 진중함, 미래지향적, 중도층 확장성 등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겠나. 제가 젊지만, 꼭 젊은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어떤 사안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x세대로서 부모님 세대와 소위 말하는 MZ 세대와의 공감이 중요하다.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어리다고 답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세대와 자녀 세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586운동권 세대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과 우월감 등은 내려놓아야 한다. 언제까지 과거에 매몰돼 있을 것인가. 그분들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분노를 조장해 표를 가져가는 정치를 하고 있다. 결국 본선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세력과 그게 아닌 현상 유지를 하는 세력과의 대결이라고 본다.

송도도 똑같다. 모든 지역이 발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지만, GTX나 교육,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발전 욕망이 있다. 또 기업들과의 투자 유치를 누가 잘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승부처가 될 것이다.

기자의 장점은 어떤 사안에 대해 기간을 두고 최선을 지향하되, 차선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 누구, 어떤 부처에 누구와 소통을 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잘 안다는 점이 있다. 여기에 인적 네트워크 형성도 있는 것이다. 인천, 특히 연수을을 대변할 스피커 노릇을 잘 할 수 있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히 챙길 수 있다고 자부한다.

저의 슬로건은 '송도를 송도답게', '계획대로 최고도시'다. 이 슬로건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답이 나와 있다. 결국 그게 힘 있는 후보가 될 것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2023.12.14 mironj19@newspim.com

- 인천 연수을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인천 송도지역 최대 현안은'교통 인프라 개선'이다. 교통 인프라라고 하면 광역교통망과 연계교통망을 나눠 생각할 수 있다.

광역교통망의 경우 서울에서 송도 접근성을 따져보면 매우 불편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획기적인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인프라가 바로 GTX-B 노선일 것이다. 다행히도 2024년 초 GTX-B 노선이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니 서울접근성은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만, 완공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

또한 6,8공구 교통 인프라 개선 정말 절실하다. 인천지하철 1호선 8공구까지 연장을 통해 6,8공구 주민들의 불편함 하루빨리 해결하겠다.

M버스, 광역버스도 배차간격을 줄이고 버스교통망 확대 방안들을 찾아낼 것이다. 2024년부터 인천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송도주민의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연계교통이다. 송도 내에서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크다는 것은 송도주민으로서 항상 공감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우선 송도트램을 통해 송도 내 이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GTX-M·광역버스-시내·순환버스-트램 연계망을 구축해 송도형 대중교통체계를 완성하겠다.

-김기흥 인천 연수을 예비후보의 주요 공약은 무엇인가.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방안은.

▲송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통'과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교통은 설명 드렸고, 교육의 경우에도 세계 최고의 교육도시로 우리 송도를 발전시키겠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이었던 과밀학급, 과대학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다행히 최근 송도지역에 3개의 중·고등학교 신설이 확정돼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근본적으로 과밀학급, 과대학급이 해소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우리 송도지역에 주요 단지 입주계획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교육 인프라 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송도교육 공백 제로를 만들고 학부모님들이 교육문제로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겠다.

또 송도지역의 교육서비스 질을 대폭 높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관내 학교들 중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 자율형 공립고는 자사고와 달리 학생선발에 있어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역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하고, 이로 인해 송도 학생들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기존 자공고의 단점들을 대폭 보완해 지자체, 교육청, 지역 교육기관들과 협력해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자율형 공립고 2.0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각 과목별 특성화학교 지정을 통해 지역 인재를 키워나가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인천대, 연세대 국제캠퍼스 등 우수한 교육기관들이 들어와 있다. 이 교육기관들과 지역사회의 교류를 확충하고, 훌륭한 인적자원들이 우리 지역 어린이·청소년 교육 경쟁력을 키우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송도형 미래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세계와 소통하는 교육도시 송도를 만들겠다.

-당내가 시끄럽다.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총선 승리를 위해선 수도권에서 최대한 많은 의석을 가져와야 한다. 현 수도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현장에 가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대한 변화를 많이 말씀한다. 지금 며칠 사이의 상황을 보자면 사람들은 오만하면 진다. 오만하다는 것은 결국 변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금 현상 체제를 유지하면서 적당히 하는 오만한 행동은 절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당내에서 다 죽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강하다. 그런데 저는 혁신안에 대한 내용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혁신위는 제안을 하는 기구다. 요 며칠 간 헌신하는 분들이 나타났다. 국민들께서 혁신의 내용 중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커싱이 인적 쇄신이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김기현 전 대표의 대표직 사퇴는 큰 결단을 한 것이다.

저는 험지에 출마를 선언했다. 험지의 기준은 민주당이 현역 의원으로 지내는 곳에 가서 그 지역을 가져오는 것이다. 저도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에 대한 욕망, 아니면 우리 당 후보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출마에 대한 생각이 왜 없었겠나. 그러나 제가 험지 출마를 한다고 국민들께서 느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결국 많은 사람들이 험지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왔기 때문에 이만큼의 능력이 있다. 날 뽑아라. 이게 아니다. 부족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여야 중 누가 더 쇄신을 하느냐, 변화의 폭을 깊게 가져가느냐에 싸움이라고 본다.

-현 당 상황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인가.

▲그렇다. 저도 여러 방송사에 패널로 나갔을 때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 입장에서 내년 총선이 얼마나 중요하겠나.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오만한 쪽에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내년 선거는 '심판의 선거'다. 국회 지형에 있는 거야를 심판하고자 하는 심리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심판을 하고자 하는 심리가 격돌하는 것이 내년 총선이다. 지금 상황에서 누가 더 쇄신을 강하게 해서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심판론의 방향이 어느 진영이 주장하는 게 맞느냐는 가려야 한다.

두 번째는 변화의 폭이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기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까지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그 방식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변화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나이가 젊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학적 나이를 넘어서 뭔가 도전하고 미래를 그리는 상상력이 있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언행에 진중함이 있고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국민들께서 '새로운 사람 왔네, 새로운 사람이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신다. 그러나 새롭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국민들께서 원하는 니즈를 채울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상황을 보면 쇄신의 폭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보다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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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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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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