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신원식 국방장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머지않아 진실 드러날 것"

기사입력 : 2023년12월13일 11:12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11:33

"순직은 경찰·항명은 1차 군 검찰 수사와 재판
외압은 공수처 수사·군사재판 2심부터 민간 이양
국가 계통별 사법체계 믿고 기다리면 된다" 밝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3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머지않아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면서 "국가의 계통별 사법체계를 믿고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문화일보와 가진 현안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신 장관은 "순직 장병이 죽음에 이르는 것은 경찰 수사, 항명에 관해서는 1차 군 검찰 수사가 끝나서 재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월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19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정지에 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신 장관은 "외압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다"면서 "군사재판도 2심부터는 민간으로 이양된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순직 병사에게 모든 애도를 표하고 명복을 빈다"면서 "과정상 관점의 잘못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건이 번졌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지난 7일 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저의 무고를 밝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규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상관 명예 훼손과 항명죄는 전혀 성립될 수가 없다"면서 "이 사건 본질에 대해 재판부가 좀 더 집중해서 수사 외압을 철저히 잘 규명하면 제 혐의도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전 단장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채 상병 사망으로부터 비롯됐다"면서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과 저의 항명 사건, 수사 외압 사건도 유기적인 연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따라서 특정한 항명 사건만을 떼놓고 재판하고 결론을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공수처 수사와 경찰의 조사 이후에 민간 검찰의 수사 등이 유기적으로 종합되고 복합적으로 다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3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당시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위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 상병이 소속됐던 포병 7대대장 측이 임 전 사단장을 고발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작년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평균 약 6201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204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산변동사항 내역 책자/김범주 기자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재산공개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이 기존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자는 607명(29.7%)이었다. 평균 재산금액 20억원을 신고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64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이 610명(29.8%), 5억~10억원이 373명(18.2%), 1억~5억원이 352억원(17.2%), 1억원 미만은 68명(3.3%) 순이었다.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신고액이 이번 재산공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점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기준으로 74억 8112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신고 대상자가 구속, 구금 등을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구속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변경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서는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가장 많은 1046억 8588만원을 신고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77억 6129만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 9040만원,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397억 8948만원 순으로 각각 신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구청장이 가장 많은 482억 507만원을, 광역시‧도의원 중에서는 경기도 김성수 의원이 250억 836만원을,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21억771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증가 원인으로는 토지·건물의 공시가액 상승과 저축, 상속 등이 꼽혔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21%,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2%, 단독주택공시가격은 0.57%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말 종가가 2399포인트(P)로 2023년(2655P)보다 낮았다.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자(단위 : 억원)/제공=인사혁신처 한편 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거짓 기재, 중대 과실 등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32건, 과태료 부과 267건, 경고 및 시정조치 1516건 등의 법적 조치가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할 것"이라며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3-27 00:00
사진
의성 산불 진화헬기 조종사 사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경북 의성군 산불 진화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했다. 산림청은 사고 직후 전국의 진화 헬기 운항을 중지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1분경 경북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493번지 인근에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 1대가 추락했다.  경북 의성군 산불 진화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했다. [사진=독자 제공] 해당 헬기는 경북 의성지역에 지원 나온 강원 인제군 임차 헬기(기종: S76, 중형)로 확인됐다. 헬기 탑승자는 기장 1명이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림청은 현재 자세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고 즉시 전국에서 투입된 산불진화 헬기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 운항 중지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5-03-26 13:5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