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해병대 수사단장 보병 대령 임명…'군사경찰 군기잡기' 거센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임 박정훈 대령 자리에 전투병과 보임
임성근 1사단장 밑에서 부사단장으로 근무
김계환사령관, 직접 수사단 간담회 '뒷말'
"보병 수사단장은 軍 군사경찰 전체 압력"
박 전 단장, 12월 7일 첫 공판 기일 출석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 자리에 해병대 1사단 부사단장인 조모 보병 대령이 지난 13일 임명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군사경찰 병과가 아닌, 수사 전문성이 없어 수사를 할 수 없는 전투병과 보병 출신이 수사단장에 임명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부대조직 관리와 지휘체계 유지 차원이고 수사 업무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른 배경은 없다고 밝혔다. 해병대 관계자는 "육군과 해군에도 비슷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 10월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종합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하지만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임성근(소장·54·해사 45기) 해병대 1사단장의 바로 밑에서 부사단장으로 있던 조 대령의 수사단장 임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조 대령 임명과 함께 김계환(55·해사 44기) 해병대사령관이 직접 수사단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군기잡기용 정신교육' 간담회를 한 것으로 전해져 뒷말이 나온다.

그동안 해병대 수사단장 직무대리였던 박모(중령)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은 직속상관인 박 대령과 함께 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다. 박 중령도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박 대령에 유리한 진술과 증언을 해왔다.

군 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15일 "보병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앉히는 것은 사실상 해병대 수사단 전체에 대한 '시위성·압력성 군기잡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채 상병 사건과 관련이 있는 수사단원들은 물론 해병대 수사단 전체, 더 나아가 우리 군의 군사경찰에 대한 '시위성·압력성' 인사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군 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중령인 해병대 중수대장이 수사단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옳은 소리를 하니까 보병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앉혀 전방위 압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9월 20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9.20 choipix16@newspim.com

이 변호사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전반에 있어 위법을 저지른 자들이 정당하게 직무 집행을 한 해병대 군사경찰에 대해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해서 '치사한 군기잡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 박 단장은 보직 해임이 된 것이지 아직 파면이 된 것은 아니다"면서 "그렇다면 중수대장의 수사단장 직무대리체제로 가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중수대장 입장에서는 수사 라인에 있는 1사단장 바로 밑에 있었던 부사단장이 수사단장으로 오면 당연히 시위와 압력으로 느낄 것"이라면서 "오히려 그런 오해와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군본부에 있는 대령이나 군사경찰 중 대령 한 명을 파견 명령 형태로 보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직 해임된 박 단장은 현재 해병대사령부로 매일 출근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7일 오전 10시 첫 공판 기일이 잡혀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한다.

박 전 단장의 향후 재판에서는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관련자 중에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그동안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관련자 중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또는 위증 혐의로까지 번질지도 주목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