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해병대 수사단장 보병 대령 임명…'군사경찰 군기잡기' 거센 논란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10:41

최종수정 : 2023년11월15일 11:06

해임 박정훈 대령 자리에 전투병과 보임
임성근 1사단장 밑에서 부사단장으로 근무
김계환사령관, 직접 수사단 간담회 '뒷말'
"보병 수사단장은 軍 군사경찰 전체 압력"
박 전 단장, 12월 7일 첫 공판 기일 출석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 자리에 해병대 1사단 부사단장인 조모 보병 대령이 지난 13일 임명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군사경찰 병과가 아닌, 수사 전문성이 없어 수사를 할 수 없는 전투병과 보병 출신이 수사단장에 임명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부대조직 관리와 지휘체계 유지 차원이고 수사 업무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른 배경은 없다고 밝혔다. 해병대 관계자는 "육군과 해군에도 비슷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 10월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종합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하지만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임성근(소장·54·해사 45기) 해병대 1사단장의 바로 밑에서 부사단장으로 있던 조 대령의 수사단장 임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조 대령 임명과 함께 김계환(55·해사 44기) 해병대사령관이 직접 수사단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군기잡기용 정신교육' 간담회를 한 것으로 전해져 뒷말이 나온다.

그동안 해병대 수사단장 직무대리였던 박모(중령)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은 직속상관인 박 대령과 함께 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다. 박 중령도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박 대령에 유리한 진술과 증언을 해왔다.

군 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15일 "보병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앉히는 것은 사실상 해병대 수사단 전체에 대한 '시위성·압력성 군기잡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채 상병 사건과 관련이 있는 수사단원들은 물론 해병대 수사단 전체, 더 나아가 우리 군의 군사경찰에 대한 '시위성·압력성' 인사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군 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중령인 해병대 중수대장이 수사단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옳은 소리를 하니까 보병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앉혀 전방위 압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9월 20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9.20 choipix16@newspim.com

이 변호사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전반에 있어 위법을 저지른 자들이 정당하게 직무 집행을 한 해병대 군사경찰에 대해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해서 '치사한 군기잡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 박 단장은 보직 해임이 된 것이지 아직 파면이 된 것은 아니다"면서 "그렇다면 중수대장의 수사단장 직무대리체제로 가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중수대장 입장에서는 수사 라인에 있는 1사단장 바로 밑에 있었던 부사단장이 수사단장으로 오면 당연히 시위와 압력으로 느낄 것"이라면서 "오히려 그런 오해와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군본부에 있는 대령이나 군사경찰 중 대령 한 명을 파견 명령 형태로 보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직 해임된 박 단장은 현재 해병대사령부로 매일 출근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7일 오전 10시 첫 공판 기일이 잡혀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한다.

박 전 단장의 향후 재판에서는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관련자 중에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그동안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관련자 중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또는 위증 혐의로까지 번질지도 주목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각대장' 푸틴, 새벽에 평양 지각 도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고 크렘린궁과 러시아 매체 등 외신이 전했다. 크렘린궁 측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푸틴은 예정보다 늦은 이날 새벽 2시45분께 전용기인 일류신(IL)-96 항공기로 도착했으며, 공항 활주로에서 영접 나온 김정은과 환영 의식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접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진=크렘린궁] 2024.06.19 김정은과 푸틴은 환영 행사를 위해 의장대가 도열한 레드카펫을 걸어가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푸틴의 이야기를 통역을 통해 들은 김정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드러났다. 두 정상은 푸틴의 전용차량인 러시아산 '아우루스' 차량에 서로 먼저 탈 것을 청하며 한동안 옥신각신 했고 결국 푸틴이 먼저 탑승해 뒷좌석 오른쪽에 앉았다고 현지에서 취재한 매체들은 전했다.  푸틴은 김정은의 안내로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에 묵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만난 이후 9개월 만에 재회한 김정은과 푸틴은 19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서명하는 등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푸틴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첫 평양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 등으로 밀착관계를 보여온 북러 정상 간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yjlee@newspim.com 2024-06-19 06:03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