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올해 치뤄진 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과 함께 사교육 과열 현상을 잡기 위해서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제 전환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올해 수능 이후 사교육 시장이 호황을 맞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강민정, 김남국, 김영호, 문정복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전국 128개 교육시민단체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학년도 수능 결과 논평 및 대안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올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전면 배제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분석 결과 분석 결과에서도 수능 수학 문항의 13%(6개)가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킬러문항"이라며 "5일 발표한 중등교사노조 설문결과에 따르면 수능 교과교사 75.5%가 올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현장 반응과는 달리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없었으며 공교육 출제 원칙을 지키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자화자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운 데서 출제'하는 것은 평가의 상식이니 만큼 국가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것은 당연한 명제"라며 "근본적인 사교육 경감책도, 공교육 정상화 대책도, 정부의 치적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매해 가계 사교육비 지출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킬러문항이 아닌 '대입 상대평가' 제도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이러한 사례로 올해 수능 성적 발표 이후 수능 만점자와 표준점수 최고점자를 배출한 월 수강료 300만원에 달하는 재수종합학원이 등록을 조기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설령 킬러문항 몇 개를 핀셋으로 덜어낸다 할지라도, 상대평가 수능에서는 준킬러, 준준킬러문항을 통한 변별 기제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며 "수능에서단 0.0001점이라도 높이기 위한 출혈적 사교육 참여 대열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문제의 원흉이자 본체인 상대평가 대입경쟁 체제가 존속되는 한, 수능 사교육은 줄어들리없고 수능이 더 공정해질리도 없다"며 "수능에서의 킬러문항 제거와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운운하는 것은 사교육 현실을 외면하는 기만적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8학년도 대입제도 시안이 확정되는 내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법률안은 고교내신과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주 내용인 대입 상대평가 금지법안이다.

아울러 이 같은 사항에 대해 대통령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교육부와 공식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며 소통 창구를 열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들은 "교육 당국은 지금이라도 닫힌 귀를 열고, 면담에 응하며 국민들의 신음과 고통을 직면하고 시민사회와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매년 역대 최고치를 찍는 사교육비 문제 등 고질적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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