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중심 감액 단독 처리 가능성↑
순증액 불가하며 재정안전성 강조
IMF 견지하는 재정 방향 '무책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미 예산 처리 기한이 지났다. 큰 틀에서 정부·여당은 재정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달리 야당은 재정을 추가 확보해 경기 부양 측면의 민생안정에 방점을 찍은 상황이다. 정부의 재정안정성 기조는 최근들어 국제통화기금(IMF)이 줄곧 강조해온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국가별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경제분야 일각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장기 저성장 탈출을 위해 재정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 2주 뒤로 밀린 예산안 처리…최악의 경우 야당의 '감액 단독처리'
국회는 8일 21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된다.
다만 내년 예산안은 여야간 협상에 진전이 보이지 않은 만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여야는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연 뒤 20일에 본회의를 개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당장 20일 예산 처리 가능성 역시 낮다는 지적도 들린다.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간사 4인은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20일 예산 최종안 통과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힘의힘은 예산 협의와 기한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예산 단독처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을 갖는 모습이다.
8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상 전부터 단독 처리를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여당 입장에서는 증액 없이 감액만으로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모습이다.
다만 여야 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들린다.
경제분야 한 전문가는 "여야 모두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려다보니 이례적인 예산 삭감이 나오는 것"이라며 "내년 경제에 대한 걱정보다는 협의와 소통을 통해 예산의 합리적인 쓰임새를 고민해야 하는데 정쟁으로만 치닫고 있는 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 재정안정성 힘 실어줄 IMF…한국 경제성장에 무책임 태도 지적
여야는 최소한으로 내년 예산안에서 일부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증액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안 대비 순증액을 수용불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야당의 일부 증액 요구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의 원칙은 분명하고, 그 범위 내에서 협의 조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정 순증액을 추 부총리가 가로막는 데는 일단 세수 부족과도 무관치 않다. 지난 10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305조2000억원.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30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50조4000억원(14.2%) 줄어든 규모다. 나라곳간이 비게 생겼다는 얘기다.
추 부총리는 이같은 재정 상황을 견지하면서 예산 순증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국가부채를 줄이고 재정안정성을 강조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조와 다르지 않다.
이런데다 오는 14~15일에는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IMF가 서울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열 예정이다. 주제는 디지털화폐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한국 정부의 재정안정성 노력을 치켜세워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제계에서는 재정안정성을 위해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반기를 들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법인세 완화 등 부자감세 영향에 세수가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평가한다.
여기에 내년에는 총선 이후 상속세 완화 등 부자감세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오히려 마이너스 국세수입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현 상황이나 내년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정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재정 여력이 없어 할 게 없다는 얘기"라며 "정부는 내년 경기를 낙관하고 있지만 세수 확보 의지 없이 허리띠만 줄일 경우에는 잃어버린 저성장의 터널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MF 역시도 무책임하다"며 "향후 아시아 등지에서 금융 리스크도 우려될 뿐더러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방향성을 제시하지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도 추진하려면 개혁을 위한 기존 체계에 대한 매몰비용도 발생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보다 현실적인 예산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