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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성' 강조하는 기재부·IMF…내년 재정확보·경기부양 의지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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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처리 2주 뒤로 밀려나
야당 중심 감액 단독 처리 가능성↑
순증액 불가하며 재정안전성 강조
IMF 견지하는 재정 방향 '무책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미 예산 처리 기한이 지났다. 큰 틀에서 정부·여당은 재정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달리 야당은 재정을 추가 확보해 경기 부양 측면의 민생안정에 방점을 찍은 상황이다. 정부의 재정안정성 기조는 최근들어 국제통화기금(IMF)이 줄곧 강조해온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국가별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경제분야 일각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장기 저성장 탈출을 위해 재정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 2주 뒤로 밀린 예산안 처리…최악의 경우 야당의 '감액 단독처리'

국회는 8일 21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된다.

다만 내년 예산안은 여야간 협상에 진전이 보이지 않은 만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여야는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연 뒤 20일에 본회의를 개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당장 20일 예산 처리 가능성 역시 낮다는 지적도 들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오른쪽 두번째)·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 2023.12.07 leehs@newspim.com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간사 4인은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20일 예산 최종안 통과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힘의힘은 예산 협의와 기한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예산 단독처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을 갖는 모습이다. 

8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상 전부터 단독 처리를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여당 입장에서는 증액 없이 감액만으로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모습이다.

다만 여야 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들린다.

경제분야 한 전문가는 "여야 모두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려다보니 이례적인 예산 삭감이 나오는 것"이라며 "내년 경제에 대한 걱정보다는 협의와 소통을 통해 예산의 합리적인 쓰임새를 고민해야 하는데 정쟁으로만 치닫고 있는 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 재정안정성 힘 실어줄 IMF…한국 경제성장에 무책임 태도 지적

여야는 최소한으로 내년 예산안에서 일부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증액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안 대비 순증액을 수용불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추 부총리는 "야당의 일부 증액 요구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의 원칙은 분명하고, 그 범위 내에서 협의 조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정 순증액을 추 부총리가 가로막는 데는 일단 세수 부족과도 무관치 않다. 지난 10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305조2000억원.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30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50조4000억원(14.2%) 줄어든 규모다. 나라곳간이 비게 생겼다는 얘기다.

추 부총리는 이같은 재정 상황을 견지하면서 예산 순증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국가부채를 줄이고 재정안정성을 강조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조와 다르지 않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총재(왼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사진=뉴스핌DB]

이런데다 오는 14~15일에는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IMF가 서울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열 예정이다. 주제는 디지털화폐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한국 정부의 재정안정성 노력을 치켜세워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제계에서는 재정안정성을 위해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반기를 들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법인세 완화 등 부자감세 영향에 세수가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평가한다. 

여기에 내년에는 총선 이후 상속세 완화 등 부자감세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오히려 마이너스 국세수입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현 상황이나 내년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정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재정 여력이 없어 할 게 없다는 얘기"라며 "정부는 내년 경기를 낙관하고 있지만 세수 확보 의지 없이 허리띠만 줄일 경우에는 잃어버린 저성장의 터널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MF 역시도 무책임하다"며 "향후 아시아 등지에서 금융 리스크도 우려될 뿐더러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방향성을 제시하지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도 추진하려면 개혁을 위한 기존 체계에 대한 매몰비용도 발생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보다 현실적인 예산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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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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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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