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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처리 '난항'…與 "크리스마스 연휴 전 합의 처리 목표"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11:23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11:23

여야, 원내대표·예결위 간사 2+2 협의체 구성
쌍특검·민생 법안 등 과제 산적…여야 이견차
與 "분위기 나쁘지 않다…맞춰가는 과정 거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이뤄진 '2+2 협의체'를 꾸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상에 돌입했으나, 의견차가 여전해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예산안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예산 증액의 경우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대한 여야가 이견을 좁히는 합의를 이뤄내 크리스마스 연휴 전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로 협상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제5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3.12.06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산안 협의 과정과 관련해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현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강훈식 예결위 여야 간사는 2+2 협의체를 꾸려 예산안 협상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매년 12월 2일)을 넘기고도 이견차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안 협의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

송 의원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만날 예정"이라며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금씩 좁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법안 협상도 변수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22일 야당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 추진을 문제 삼아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파행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만 500개를 넘긴 상황이다. 여야가 모두 '민생 법안'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법사위에서 얼만큼 법안 협상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현재 국민의힘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산업은행 이전법을 연내에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여야의 이견차가 큰 법안의 협상 여부도 관건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2+2 협의체에서 여야 의견차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입장에 대해 이해를 하며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한다.

송 의원은 "지금 당장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렵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며 "서로 맞춰가는 과정을 거쳐 크리스마스 연휴 전에는 (예산안을) 끝낼 것"이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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