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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027년 서비스수출 세계10위 목표…상용화 R&D 등 지원"

기사입력 : 2023년12월05일 12:01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12:52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 축사
"60년 무역 역사가 경제발전의 역사"
"기업인, 세계시장 맘껏 뛰도록 뒷받침"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제조업 수준으로 키우겠다"며 "새로운 수출 주력 품목을 키우기 위해 초격차 기술개발과 상용화 R&D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60년 우리 무역의 역사는 그 자체가 바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기업인들이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기업인들의 도전 정신과 열정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 주력 품목 다변화 ▲서비스 수출 지원 ▲규제 혁파 등을 강조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5차례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전 세계 90여 개국 정상을 150여 차례 만나는 등 세일즈 외교를 펼치며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해 왔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를 차지하는 우리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는 수출을 위한 큰 자산"이라며 "영국, 인도, 중동 걸프협력기구(GCC) 국가 등과 FTA를 통해 수출길을 더욱 넓히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27 photo@newspim.com

이어 "해외전시회, 수출 바우처 등 해외 마케팅 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자금 걱정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출패키지 우대 보증'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격차 기술개발과 상용화 연구개발(R&D)을 최대한 지원하고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콘텐츠, 관광, 금융, 보건, 정보통신기술(ICT) 등 서비스 분야를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을 통해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낼 것"이라며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기업이 나홀로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청년들과 중소, 벤처기업을 키우기 위해 청년 무역 인력을 2027년까지 6000명 이상 양성하고, 유망 스타트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 지원체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수출의 최일선에서 쉼 없이 뛰어온 모든 기업인과 무역인 여러분의 땀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전병직 코리아나 회장, 이충구 전 현대차 사장 등 기업인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도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뛰어난 역량과 도전정신이라면 수출 6대 강국에서 그 이상의 도약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위기를 돌파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무역의 역사를 이어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손보익 Lx세미콘 대표이사 등 10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등 10명에게 '수출의 탑'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무역의 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행사장 옆 전시관에서 60년 무역의 발자취를 관람했다.

전시관에는 우리가 생산한 최초의 TV, 포니 자동차, 64K D램 웨이퍼 등 시대별 주요 수출 품목이 전시됐다.

이날 행사에 민간에서는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경제단체·유관기관장 등이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을 포함, 총 약 1000명이 참석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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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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