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표결 전 사의 택한 이유

기사입력 : 2023년12월01일 18:04

최종수정 : 2023년12월01일 18:10

탄핵소추안 통과, 최대6개월 업무정지...사의표명은 6주
대통령실 후임자선임 속도낼 듯...김은혜 등 물망

③[서울=뉴스핌] 김지나 조수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이 아닌 본인의 사의표명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며 방통위원장 공백 기간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이미 방통위 안팎에서는 후임 위원장으로 김은혜 홍보수석, 김장겸 전 MBC 사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후임 위원장으로 거론되며 대통령실은 후임 방통위원장 선임을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이동관 위원장은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하기 앞서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국회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2023.12.01 pangbin@newspim.com

전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이 위원장의 사의표명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이를 재가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30분께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은 거야(巨野)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아니고, 야당 주장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면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게 보직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아닌 사의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며 달라진 점은 방통위원장 공백 기간이다.

탄핵 방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헌재로 넘어가 탄핵 결정이 되기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란 시간이 걸린다. 지난 2월 이태원 할로윈 참사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167일동안 업무가 정지됐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적인 측면으로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파면이 필요할 정도의 중대급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방통위원장의 직무정지로 탄핵소추안에 대항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 야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진행한 것은 탄핵을 위한 것 보단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원장 공백으로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에 발을 묶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이어졌다.

지난 8월말 취임한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최근까지 여권 위원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과 거대 포털사이트 개혁, 그리고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작업을 해 왔다. 대통령 추천 인사들로만 방통위 의사결정이 이뤄지며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반발해 왔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방통위원장이 사임할 경우 새로운 후보자가 결정되는 데까지 길어야 6주 정도가 소요된다"면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사임도 못 하니 방통위원장 공백 기간이 길어지는데, 사임을 통해 직무 정지 상태가 3~6개월 간 길어지는 것을 방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관 위원장의 후임으로 대통령실이 빠르게 후임 위원장을 물색해,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한다면, 방통위는 한달 내 임명 철차를 마무리 할 수 있다.

장영수 교수는 "이제 남은 것은 절차 진행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의 문제"라며 "민주당이 제동을 걸더라도 헌재 판결보단 빠를 것이고 결국 어떤 사람이 후보로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정권에 따라 방통위 체제가 흔들리는 정치적 조직이 된 것이 문제"라며 "240명 정도의 작은 조직이 5명의 상임위원을 받치는 구조도 기형적"이라고 지적했다.

 

abc123@newspim.com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1%p↑ 43.4%···의료 대응·쿠바 수교 긍정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40% 초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4.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0.9%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5%p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9.1% '잘 못함' 60.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8.3% '잘 못함' 61.3%였다. 40대는 '잘함' 26.7% '잘 못함' 71.1%, 50대는 '잘함' 39.1% '잘 못함' 59.0%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6.2% '잘 못함' 42.1%였고, 70대 이상은 '잘함' 64.6% '잘 못함' 28%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45.5%, '잘 못함'은 51.3%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43.8% '잘 못함' 54.8%, 대전·충청·세종 '잘함' 38.1% '잘 못함' 59.8%, 부산·울산·경남 '잘함' 49.5% '잘 못함' 49.8%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7.8% '잘 못함' 37.6%, 전남·광주·전북 '잘함' 18.8% '잘 못함' 79.5%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44.9% '잘 못함' 48.3%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41.1% '잘 못함' 57.3%, 여성은 '잘함' 45.6% '잘 못함' 51.5%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한국과 쿠바가 수교관계를 맺는 등 외교성과에 대해 국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총선을 48일 앞둔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2.2%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4.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대비 1.6%p 하락했고 민주당은 0.8%p 상승,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3%p로 좁혀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2-22 06:00
사진
비트코인 6만1000달러도 돌파..."전고점 목표로 랠리 이어갈 듯"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비트코인이 파죽지세로 급등하며 6만1000달러도 넘어섰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 따른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속에 비트코인 가격이 전 고점인 6만9000달러를 향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28일(현지시간) 오전 10시 30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 전장 대비 6.63% 오른 6만1087.12달러를 가리키고 있다. 같은 시각 시총 2위 이더리움은 3.2% 상승한 3365.95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미국 CNBC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며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26일 하루에만 비트코인 현물 펀드들은 1만 개가량의 비트코인을 사들였으며 27일에도 1만20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달러도 돌파함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2021년 11월 10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6만9045달러를 목표로 추가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넥소의 공동 창업자인 안토니 트렌체프는 "비트코인 가격이 6만9000달러에 가까워지면서 약간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6만달러를 돌파하면서 올해 랠리에 참여했던 투자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은행 JP모간에 따르면, 1월에 잠시 주춤했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2월 들어 다시 반등했다. 올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공식 출시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접근성이 개선된 데다, 4월 비트코인 반감기(4년 주기로 채굴을 통한 비트코인 신규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를 앞두고 있어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신고점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랠리를 펼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급등세다. 뉴욕증시 장중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종목명:COIN)는 3.8%, 전 세계 기업 중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스트래티지(MSTR)의 주가는 12% 각각 상승 중이다. koinwon@newspim.com 2024-02-29 00: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