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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국가 전산망 7차례 중단 사태…軍·국방 전산망은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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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국방부 전산망, 별도 내부망 사용 영향 없어
국방부, 11월 21일까지 주요 시스템 종합 점검
국정원 주관, 범국가 사이버 실전훈련 첫 참가
軍 전술정보통신체계 전개 통신망 긴급 복구
KT, 우크라이나 통신망 재건 사업 진출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30일 최근 잇단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11월 21일까지 국방 주요 시스템을 점검했다"면서 "혹시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즉각적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올해 8월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LG 유플러스(U+) 등 민·관·군이 함께하는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에도 참여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참여한 이 훈련은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융합한 첫 범국가 차원의 실전형 통합훈련이다.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전개를 통한 주요 통신망 긴급 복구 등 다양한 네트워크 위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다.

송상효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공동팀장이 지난 11월 2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전산망 장애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브리핑] 

◆국가 전산망, 11월 17~29일 7차례 잇단 장애 

지난 11월 17일부터 현재까지 12일간 국가 행정·공공 전산망이 7차례나 장애 사태가 일어났다. 국가 행정·공공 전산망이 불안 불안하다.

지난 ▲11월 17일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 사이트와 공무원 전용 '새올행정시스템' 56시간 마비 ▲11월 22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 20분간 중단 ▲11월 23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1시간 먹통 ▲11월 24일 정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6시간 40분 먹통 ▲11월 27일 소방차량 동태관리 시스템(KT망) 1시간 30분 중단 ▲11월 29일 공무원 회계처리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15분 중단됐다.

이에 따라 국민 생명과 재산,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우리 군과 국방 전산망은 안전한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 전산망은 내부 인트라넷 망이어서 정부와 공용으로 쓰는 전산망과는 직접적 연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정부 전산망이나 일부 행정서비스 망과 국방 전산망은 직접 연결된 망이 아니어서 정부 전산망에 장애가 생겼다고 해서 일선 군과 국방부에서 쓰는 인트라넷 망이 다운되거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국방부 차원에서 평소 필요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해킹이나 디도스(DDoS) 공격 등 외부 침투가 쉽지 않게 충분한 안전적 조치와 함께 안정성 대책이 강구돼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혹시 모를 장애나 화재 등 피해로부터 국방 전산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국에 여러 개의 통합 데이터센터를 운영해 데이터 이중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정 한 곳에 화재 등으로 인한 장애를 입더라도 다른 데이터센터의 백업 자료를 활용해 전산망 복구를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4일 오후 3시께 한국조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앱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이후 오후 4시를 넘겨서도 신분증 신규 발급에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모바일 신분증 사이트 캡쳐] 

◆국방부 "평상시 해킹·디도스 공격 등 보안 대책 강구"

국방부는 국방 전산망을 따로 관리하는 국방전산정보원(국전원) 책임운영 기관을 두고 있다. 1991년 창설된 국방부 소속기관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현역 군인으로 구성돼 있다.

국전원은 "군사작전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군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평시 단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전원의 핵심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컴퓨터 장비 운영센터 가동'이다. 이를 위해 컴퓨터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운영 관리, 컴퓨터 서버 운영체제(OS)와 데이터베이스 운영 관리, 근거리통신망(LAN) 구축과 운영 관리,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침해 사고 대응과 분석을 하고 있다.

또 국전원은 '장애 없는 컴퓨터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운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전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컴퓨터 서버 시스템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의 유기적인 작동을 통해 365일 24시간 무중단의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전원은 "컴퓨터 장비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시스템·전원 이상 등은 서비스 수준에 맞춰 해결함으로써 국방업무 수행에 영향 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10년 창설된 국방부 직할부대이며 합참 통제를 받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는 적대 세력의 해킹 정보 조작과 디도스 파괴 공작 등 사이버 안보와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복구된 지난 11월 20일 서울의 한 구청 무인 민원발급 창구에 민원 서류 정상 발급 안내문이 붙어 있다. mironj19@newspim.com

◆정부, 컨트롤타워 만들고 체계적 매뉴얼 갖춰야

전문가들은 최근 잇단 국가 행정·공공 전산망의 장애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사후 대응과 대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민간 전산망 중단 사태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가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원인을 파악해서 대처해야 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없고 체계적인 매뉴얼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민간 전산망 먹통 사태 때는 정부가 가혹할 만큼 카카오 책임과 재발 방지책, 보상 문제를 언급했다. 하지만 국가 전산망 사고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가·민간 전산망 장애는 평상시에도 적지 않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 국민 불편을 넘어 자칫 국가 안보까지 심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다. 북한의 해킹·사이버 테러 같은 비상 위기 때에는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무엇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후 복구 재건에 한국 국가대표 통신사인 KT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대규모 전용 통신망 인프라 구축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정부 선도 국가인 한국의 전자정부 위상에도 이번 잇단 먹통 사태로 인해 타격을 입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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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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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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