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부의 민낯] 전산망 마비로 피해 속출...국가배상 어떻게 될까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16:23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09:20

"정부 관리 소홀 등 과실로 피해"…입증이 쟁점
법원, 카카오·빗썸 사태서 과실 인정 여부 갈려
법조계 "소송서 구체적 손해 입증 쉽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주 정부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민원인들이 속출했다. 전산망 장애 사태가 사흘간 이어진 탓에 행정시스템 관리 소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법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민원 서류가 필요한 은행과 부동산 거래에도 혼선을 빚으면서 피해를 본 국민들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디지털정부의 민낯] 글싣는 순서

1. 세계 최고 외치더니, 원인 모른 채 봉합
2. 전문가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시스템 재점검 서둘러야"
3. 대기업 제한입찰제 도마···현실 반영해 손질해야
4. 전산망 마비로 피해 속출...국가배상 어떻게 될까
5. SI업계·전문가 "풀리지 않는 의문점", 뭐?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전국 행정 전산망 장애는 '시·도 새올 행정시스템'에 접속하는 GPKI 인증시스템 장비가 오작동하면서 발생했다. GPKI 인증시스템은 공무원들이 새올에 로그인할 때 인증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서버 등을 점검·분석한 결과 인증시스템의 일부인 네트워크 장비(L4스위치)에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18일 새벽 장비 교체 후 서비스를 정상 재개했다. 그러나 네트워크 장비 오작동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상 국가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고의와 과실,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국가배상 소송의 핵심이다.

이번 사태로 국민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정부의 과실로 전산망 장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복구된 20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에 민원서류 정상 발급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11.20 mironj19@newspim.com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으로 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있다.

시민 6명은 카카오가 데이터센터 관리를 부실하게 해 경제 활동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1심은 지난 8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카카오톡 등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2017년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들에게 빗썸 운영사가 1인당 최소 8000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1심은 "회사 측이 전산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빗썸 측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원고들은 전산 장애로 원하는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할 수 없었다는 상실감을 겪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법조계는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국가배상 소송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배상 책임을 끌어내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구체적인 피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는 "예를 들어 증권사 전산 장애로 주식을 제때 팔지 못했다면 손해액이 분명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면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단순히 서류를 발급하지 못했다고 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KT는 과거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와 관련해 보상안을 내놨다"며 "기업의 과실로 인한 경우 기업의 이미지를 고려해 먼저 보상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정부는 그런 부분도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송성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도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에 입증 책임이 있는데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국가의 고의·과실과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정부의 과실이 무엇인지도 규명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경고 차원에서 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입신고 민원 등은 정부가 확정일자를 소급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재산적 손해액이 얼마인지 밝히는 것도 문제"라며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은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2004년 3월 충청지역에 내린 기습적인 폭설로 장시간 고속도로에 고립된 차량 운전자 등 시민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08년 최종 승소했으나 1인당 위자료는 고립됐던 시간에 따라 12시간 미만 35만원, 12~24시간 40만원, 24시간 이상은 50만원에 그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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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재운항 보름 만에 또 멈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수상교통 수단인 '한강버스'가 수심이 얕은 구간을 지나던 중 강바닥에 걸려 멈춰서 승객 82명이 구조됐다. 한강버스는 잦은 고장으로 한 달간 중단됐다 이달부터 재개된 가운데, 서울시는 안전 확인을 위해 일부 구간의 운항을 또 중단하기로 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15일 오후 8시25분경 잠실행 7항차 한강버스 102호가 잠실선착장 인근 100m 부근에서 강바닥에 걸려 멈췄다. 시는 수난구조대·한강경찰대·한강본부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 구조정을 투입했고, 오후 9시14분 승객 82명 전원을 잠실선착장으로 이송해 귀가 조치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한강버스와 서울시는 선장 작성 사고보고서, 선박 내 CCTV, 한강본부 수심 측정 데이터, 항로 준설 실적, 지장물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해 원인을 파악했다. 직접적인 멈춤 사고의 원인은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 걸림이며, 간접적 원인은 저수심 구간 우측 항로 표시등(부이) 밝기 불충분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1일부터 다시 운항을 재개한 한강버스가 3일 서울 강남구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03 choipix16@newspim.com 시는 추후 해양안전심판원, 관할 경찰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멈춘 한강버스의 인양은 오는 19일 오후 7시 만조 시점 물 때에 맞춰 선박 부상 시 이동할 예정이다. 또 점검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분간 한남대교 남단 마곡~여의도 구간만 부분 운항한다. 압구정~옥수~뚝섬~잠실 구간은 운항하지 않는다. 시는 한남대교 상류 항로 수중 탐사, 저수심 구간 토사퇴적 현황 확인, 부유물·이물질 제거, 선기장 교육 강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한강버스 102호가 잠실선착장 인근 지점에서 일시 정지해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고 발생 즉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모든 안전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열흘 만에 잦은 고장으로 한 달간 운항을 중단했다가 이달부터 재개했다. 시는 300회 이상 성능 안정화 시범 운항을 마치고 안정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재개 보름 만에 다시 운항을 중단하게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한강버스 안전성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고 원인 규명과 대응 방안 등에 관해 특별 지시를 내렸다. 김 총리는 "서울시는 행안부와 협조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며 "한강의 얕은 수심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을 상세하게 분석해 조치하라"고 밝혔다. 특별 지시에는 한강버스 운항 중 좌초, 침몰,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갖춰졌는지 재점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총리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점검·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필요 시 일시 중단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방안을 추가 검토해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2025-11-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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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이랜드 화재' 이틀째 진화 중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난 15일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진화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화재 발생 9시간 30여 분 만인 전날(15일) 오후 3시 31분쯤 큰 불길이 잡혔으나 불이 아직 다 꺼지지는 않았다. 화재가 난 물류 창고의 천장이 무너지는 등 건물 붕괴도 우려된다. 다행히 불이 업무 시작 전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물류센터 경비원 등 근무하던 직원 3명은 119에 신고한 후 모두 스스로 대피했다. 16일 충남소방본부 등은 소방관 150여 명과 소방차 및 진화 장비 8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소방청은 이날 오전7시쯤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에 위치한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다. [사진=독자제공] 소방 당국에 따르면 골조가 강한 불길에 장시간 노출된 탓에 지붕 등 건물 일부분이 붕괴한 상태라 내부 진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건물 외부에서 내부를 향해 방수포로 분당 최대 7만 5000L의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재 발생 9시간 30여 분 만인 전날 오후 3시 30분쯤 큰 불길이 잡혔고 오후 7시 30분을 기해 대응 2단계가 해제됐다. 하지만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대응 1단계를 유지 중이다. 큰 불길은 잡혔지만, 의류 등 내부 적재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4년 7월 준공된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물 연면적이 축구장 27개 넓이와 맞먹는 19만 3210㎡에 달한다. 화물차 150대가 동시 접안할 수 있고, 일일 최대 5만 박스, 연간 400만∼500만 박스를 처리하는 대형 물류 시설이다. 의류 등이 최소 1만 개 넘게 보관돼 있었다고 한다. 물류센터 전체가 사실상 전소된 상태로, 보관하던 의류와 신발 등 상품이 다 타버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불은 전날 오전 6시 8분경 건물 지상 4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7분 만에 '대응 1단계', 5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장비 150대와 소방관 430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 발생 9시간 30여 분 만인 전날 오후 3시 31분경 큰 불길은 잡혔지만 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5-11-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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