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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왜 '12월 1일 정찰위성 임무 착수' 언급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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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1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직후
"김정은에게 12월 1일부터 정식 임무" 보고
"태평양 괌 美 앤더슨 공군기지부터 백악관
펜타곤, 핵항모, 서울·평택 등 위성이 촬영"
초기화·안정화 단계, 사진·영상 전송 가능
"세밀조정" 후 해상도·성패 여부 초미 관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28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월 27일 오전과 28일 새벽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11월 25일부터 28일 현재까지 사이의 정찰위성 운용 준비 정형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정찰위성에 대한 세밀조종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의 관제수단과 체계에 의해 정확히 진행되고 있으며 1~2일 정도 앞당겨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김 위원장이 이탈리아 로마와 태평양 괌의 미 앤더슨 공군기지, 미 버지니아주 노포크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 조선소, 비행장 지역, 미 워싱턴 백악관과 펜타곤 등의 대상들을 촬영한 자료들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북한, 정찰위성 촬영 사진들 믿을 수 있나

북한은 "미 버지니아주 노포크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 조선소 지역을 촬영한 자료에서는 4척의 미 해군 핵항공모함과 1척의 영국 항공모함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지난 25일 "김 위원장이 정찰위성이 적측 지역의 진해와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강릉 등 중요 표적 지역들을 촬영한 사진들을 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정찰위성이 부산에 정박해 있는 미 해군 핵항공모함 칼빈슨함도 포착했다"면서 "25일 새벽에는 미 하와이 상공을 통과하며 진주만의 미 해군기지와 호노룰루의 미 히캄 공군기지 등을 촬영한 사진들도 봤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24일 정찰위성이 조선반도를 통과하며 적측 지역의 목포, 군산, 평택, 오산, 서울 등 중요 표적 지역들과 북한의 여러 지역을 촬영한 사진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요해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이러한 발표들을 어느 정도 믿어야 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이 지난 21일 심야에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해 우주궤도에는 안착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정찰위성 발사는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만리경-1호' 위성체가 우주궤도에 안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위성센서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북한이 향후 영상과 사진들을 공개하면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정찰위성이 우주궤도에 안착하며 초기화와 안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소 해상도가 떨어지거나 초점이 흔들린 거친 사진들은 지상통제소에 전송해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우리 군도 당초 오는 11월 30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미국에서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현지 날씨가 좋지 않아 12월 2일로 이틀 연기했다.

향후 우리 군의 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해 지난 21일 쏘아 올린 북한의 정찰위성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위성 안정화 보정작업, 통상 수일~수주 걸려

군사정찰위성을 포함해 어떤 위성을 쏘아 올리든 간에 발사 초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하는 우주궤도에 안착시키는 작업이다. 일단 북한 위성은 우주궤도에 안착했다. 우주궤도에 진입한 후에는 가장 먼저 에너지원인 태양열 판넬을 펼쳐야 하고 안테나를 세워야 한다.

위성을 쏘아 올려서 원하는 위치에 안착시키고 에너지원인 태양열 판넬을 펼치고 안테나를 세우는 초기화 과정에 수시간이 걸린다. 그런 다음 위성체에 에너지 전원이 들어오고 안테나가 세워지면 위성센서를 작동시켜 지상국이나 관제소와 기초적인 통신을 시도하는 초기 체크를 한다.

안테나를 세우고 전력 시스템을 검증하며 통신을 주고받으며 기본적인 작동 검사를 한다. 이어 위성체가 실제 돌아가는 상태인 초기 운용 단계에 접어든다. 위성체 안의 수많은 계측 장비가 제대로 성능이 나오는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위성 시스템이 제대로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는지 검증 테스트를 한다.

그 다음 단계는 지금 북한에서 언급하는 '세밀조종' 단계인 보정 작업을 한다. 빠르면 수일에서 수주까지 걸린다. 위성체가 어떤 시스템이며 얼마나 복잡하고 어떤 임무를 띠느냐에 따라서 보정하는 기간도 달라진다. 통상 위성체 시스템이 복잡하고 임무가 고난도이면 수주 걸리고 임무가 간단하면 수일 짧게 소요된다. 이러한 과정을 초기 운용 단계라고 한다.

지상 통제소에서 위성체에 임무 명령을 전달하면 수신해서 해당 지역 영상을 촬영해서 지상 통제소와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초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보정 과정이 수일에서 수주 걸린다. 위성센서가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도 완전한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다.

현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이 이러한 보정 작업을 하고 있어 지금 단계에서 군사정찰위성으로서의 성공과 실패를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위성에서 계속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실제로 시험하고 검증하며 정확하게 우주궤도에 안착하지 않았을 때는 궤도 보정까지도 해야 한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후 7일에서 10일까지 소요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정상적인 운용 단계에 들어간다고 언급한 것은 바로 이 안정화 작업인 '세밀조정'을 그때까지 마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12월 1일부터는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전운용 단계에 돌입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완전운용 단계는 북한이 의도했던 미션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는 단계다. 북한이 언급한 12월 1일은 계측 장비 하나하나를 체크한 다음에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실제 우주 운용 환경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상에서 우주에 있는 위성과 제대로 교신과 영상·사진 정보를 주고받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기간이 7일에서 10일 걸릴 것으로 북한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라이덴의 위성 추적 지국인 'SatTrackCam Leiden(Cospar 4353)'은 지난 11월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비행 궤도를 분석해 내놨다. 북한의 발사체가 고난도의 다중 도그 레그(Dog leg·급선회)를 했다고 분석했다. [사진=세트트랙캠 라이던]

◆전문가들 "발사체, 다중 도그 레그 비약적 발전"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의 성공과 실패를 섣블리 예단할 수는 없다. 북한이 향후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면 그때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북한이 발표하는 내용들이 맞다면 군사정찰위성이 우주궤도에 올라 초기화와 안정화 단계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위성에서 보내온 다소 해상도가 떨어지는 초기 거친 사진들로 분석된다.

또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위성발사 과정에서 발사체가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한미에 발사체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중국 쪽으로 잔해가 떨어지도록 의도적인 고난도의 급선회(Dog leg) 비행을 2차례나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다중 도그 레그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천리마-1형' 발사체가 1단에서 분리된 후 2단은 중국쪽으로 급선회 도그 레그를 했다고 분석했다. 발사체가 2단에서 3단으로 분리될 때도 서쪽으로 또 다른 도그 레그를 했다고 평가했다.

국내 연세대 전파망원경에 1단과 2단의 모습이 포착됐고, 2단이 분리된 후 1단 엔진이 폭발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한미가 잔해를 수거해 분석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우리 군은 북한의 발사 직후인 지난 21일부터 시작한 잔해물 탐색과 인양 작전을 26일부로 종료했다. 발사 직후부터 잔해물 낙하구역을 설정하고 해군 함정과 항공기, 심해잠수사를 투입해 6일간의 탐색과 인양 작전을 했다. 하지만 수색 작전 간 유의미한 잔해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이번에 북한이 쏜 군사정찰위성 1호기에는 전자광학렌즈(EO)와 적외선 열화상(IR)이 기본 한 세트로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EO위성은 사진과 영상을 포착하며 IR위성은 깜깜한 밤이나 해상, 안개가 끼어 사진이나 영상으로 포착할 수 없을 때 적외선 열상으로 물체를 식별한다. 

EO나 IR 위성으로도 식별할 수 없는 표적들은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위성을 통해 앞이 막히는 장애물만 없으면 포착해서 식별한다. 군사정찰위성은 EO와 IR, SAR이 서로 보완하면서 영상과 사진, 열상, 레이더를 통해 촘촘하게 임무를 수행한다. 오는 12월 2일 발사 예정인 우리 군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도 EO·IR 위성이 기본 한 세트로 들어간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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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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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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