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사전에도 없는 말이 어느새 당연한 표현처럼 통용될 때가 있다. '민생범죄'가 그렇다. 수사·소추기관 조직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 말은, 정작 무엇이 민생이고 무엇이 민생이 아닌지는 설명해주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개정 후 더불어민주당의 후속 입법 계획에 담긴 '민생범죄'는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이른바 '7대 범죄'를 가리킨다. 민주당은 7대 범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송치하고 공소청 검사가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전건송치)을 도입할 방침이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는 구조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판을 남겨둔 셈이다.

그런데 '민생'이라는 말이 담아내는 삶의 범위는 이보다 훨씬 넓다. 보이스피싱, 마약, 전세사기처럼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범죄들 역시 누군가에게는 하루아침에 삶을 무너뜨리는 사건이다. 정부도 이 심각성을 모르지 않았기에,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불법의약품범죄 합동수사팀 등을 잇달아 꾸려왔다.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의 전문 수사역량을 한데 모은 조직들이다.

문제는 이렇게 공들여 쌓아온 합동수사 체계에서 검찰이 빠질 경우 생기는 공백이다. 최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도 이 우려가 다뤄졌다. 법무부에는 "합동수사본부를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점검해달라"는 주문이 내려갔다. 특히 금융·증권범죄, 가상자산범죄, 국가재정범죄처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애초에 경찰 인력 투입 없이 검찰이 수사를 이끌어온 영역이다. 검찰의 수사력을 걷어낸 자리를 누가, 어떻게 메울 것인지는 아직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물론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에는 보이스피싱·금융·가상자산·마약 범죄 등을 전담할 5개 합동수사과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를 담당할 조직이 신설된다. 조직 설계로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 자체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다만 조직이 사람을 채우지 못하면 그림에 그친다. 중수청 인력 확보 과정에서 검사들의 관심은 그리 뜨겁지 않다. 지난 5일부터 일주일가량 전국을 돌며 열린 중수청 개청 준비단의 순회 설명회에는 전체 검사 수(2200여 명)의 단 12%(270명)가 참석하는 데 그쳤다. "공소청에 남을지, 검찰을 떠날지"를 저울질하는 목소리가 현장의 소리다. 기존 합동수사기구에서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 그대로 새 조직의 수사관으로 편입되지 않는 한, 정교하게 설계된 조직도만으로 전문성의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견을 요청했고, 대검은 각 주무부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다음달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정감사 전에 입법적 보완을 마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까지 고작 43일 남았다. '민생'이라는 이름이 비추지 않는 자리에도 조명이 닿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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