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회에서 야당이 원자력발전 개발비를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원전업계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안이 통과됐다.

특히 원전 개발비가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혁신형 소형 모듈원자로(i-SMR) 기술 사업비 332억8000억원 ▲원전업계 금융 지원 및 원전 생태계 지원 111억800만원 ▲원전 해외수출 보증비 250억원 ▲원전 첨단기술 및 부품장비 개발 60억원 등이 삭감됐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SMR은 공장 제작형 모듈 기술을 활용한 300MWe 이하의 원자로를 의미한다. 기존의 일반적인 경수로가 1000MWe의 출력을 내는 것과 달리 SMR은 300MWe의 비교적 작은 출력을 낼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SMR 개발도 활발하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저감 목표 달성, 노후 화력 발전 대체 등의 이유로 총 70여개의 다양한 SMR 노형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삭감된 i_SMR 사업은 한국수자력원자원이 주도하에 개발 중이며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 등 총 26개 기업이 참여한다.

사업단은 글로벌 SMR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경제성, 안전성, 유연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SMR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이 i-SMR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혁신형 SMR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SMR의 경제성과 안전성, 친환경성 모두 효과가 의심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업계에서는 야당의 원전 예산 삭감이 SMR로 전환하는 원전 생태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원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i-SMR은 한수원 주도로 개발하고 있으며 SMR은 글로벌 시장에서대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개발되고 있다"며 "미국의 뉴스케일 외에도 영국, 프랑스 등에서 SMR 개발과 함께 사업 확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예산 삭감 조치는 기후 변화와 수소 시대 대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MR의 경제성과 안전성이 문제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미국의 뉴스케일파워는 최근 유타지방전력협회(UAMPS)와 VOYGR 원전 건설 계획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과도기적인 상황일 뿐 SMR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뉴스케일의 SMR 프로젝트가 무산돼 야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다른 SMR 프로젝트는 잘 진행 중이며 루마니아, 폴란드에서 진행 중인 SMR 개발이나 빌게이츠가 설립한 SMR 기업 테라파워도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원전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는데 예산 삭감을 하게 되면 관련 기업이 힘들어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언젠가는 풍력과 태양광을 주력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 때까지는 탄소 발생이 되지 않는 원전이 중간 과정으로 필요하다"며 "금융 지원 삭감 등 이번 예산 삭감은 이제야 숨을 쉬어보려는 원전 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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