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이태원로22] 끊이지 않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선거 개입 논란

기사입력 : 2023년11월18일 07:20

최종수정 : 2023년11월18일 07:20

인요한, '尹대통령 측 신호' 발언 논란
대통령실·국민의힘, 부인하며 진화 나서
최연혁 "대통령의 도덕성은 더 엄격하게 접근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맡아 임무를 끝까지 당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고 밝힌 이후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으로 불리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논란이 쟁점화 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가진 후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0.18 photo@newspim.com

인 위원장은 지난 15일 YTN 라디오에서 '지도부·영남 중진 등 희생 요구는 대통령실과 교감 이후에 나온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당무에 개입하고 있지 않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 관련돼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그런 것은 없었다"며 "당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YTN에 출연해 "만약에 뒤에 큰 힘없이 이걸 하고 있으면 그냥 공갈인 것이고 뒤에 만약 힘이 담보돼 있으면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불씨를 키웠다.

총선과 같은 큰 선거를 앞두고 우리 정치권에서는 늘 현직 대통령의 공천 개입, 선거 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탄핵소추까지 이르렀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2월 18일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 2004년 2월 24일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탄핵 이야기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노 전 대통령의 친정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과 함께 탄핵소추를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노 전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며 노 전 대통령은 복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이 틀어지자 관계자가 바로잡고 있다. 2023.04.17 leehs@newspim.com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또 특정 정당의 당원이기도 하다. 대통령과 여당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여기에 우리 정치의 특성상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행정부를 견제하기 보다는 야당에 맞서 정권을 보호하는 역할에 더 치중하다 보니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당무, 선거 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는 통화에서 "세계적인 민주국가에서도 종종 이슈가 되고 있긴 하다"면서도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다. 프랑스에서도 준대통령제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정치 선거에 관여했다는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내각제에서도 논란이 가능하긴 하다. 그런 경우에는 선거 부정 문제"라며 "스웨덴에서는 (유권자들과) 직접 접촉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빵 하나를 들고 가서 주는데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면 그건 부패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하나의 문화지만 (부정) 이슈가 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당무나 선거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해야 한다. 덕담 수준이라 해도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성은 좀 더 엄격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