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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소매치기 처벌 강화...임신 여성도 구금

기사입력 : 2023년11월17일 13:49

최종수정 : 2023년11월17일 14:39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이탈리아 정부가 소매치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안전 대책을 내놓았다. 

새 대책은 임신 중인 여성이나 어린아이를 동반한 여성 소매치기라도 특히 상습범인 경우 판사가 구금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해외 여행자 등을 상대로 한 소매치기가 극성인 이탈리아지만 그동안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 왔다.

마테오 피아테도시 이탈리아 내무장관은 기자회견서 새 조치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성 혹은 모성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소매치기에 대한 관용 철폐는 정부가 입법을 위해 의회에 제출한 법안에 포함돼 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동맹당(Lega)은 오랫동안 여성 소매치기의 구금을 금지하는 규칙의 철폐를 요구해왔는데 이것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단 임신 중이거나 1살 미만 어린아이를 동반한 여성 소매치기는 구금되더라도 일반 구치소에 수감하지 않고 유치 조건이 완화된 별도로 만들어진 공간에 구금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 조치에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녹색좌파연합(AVS)은 임신 여성과 죄 없는 자녀들에 대한 학대라고 비판했다.

정부안은 이밖에 고속도로를 막고 기후변화 대책을 요구하는 환경활동가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공격적이고 기습적이며 사전에 모의된 것이면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했다. 이외에 구치소 수형자나 임시 시설에 수용된 이민자의 시위, 미성년자에 구걸 행위를 시키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탈리아 상원 의사당[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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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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