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개혁] 기초연금 수급자 70%→50% 낮춘다...고령층 절반만 혜택

기사입력 : 2023년11월16일 13:29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3:29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최종 활동보고서 제시
"노령층 소득수준 높아져 기초연금 대상자 줄여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의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 70%를 장기적으로 50%까지 낮춰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노령층 소득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는 대신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 연금특위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 장기적으로 50%까지 낮춰야"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70% 수준인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을 50%까지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자문위는 보고서에서 기초연금의 단계적 개혁방안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줄이고,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단기적으로는 목표수급률 대신 수급대상 선정 소득기준인 목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되, 현행 수급범위 수준을 거의 그대로 포괄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설정해 제도개편의 연착륙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향후 노령층 소득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수급범위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목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준보편적 기초연금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노인빈곤 감소에 초점을 두고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0% 내외 수준으로 설정하는 최저보장연금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 경우 수급범위는 노령층의 40%~5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2023.11.16 jsh@newspim.com

이어 자문위는 기초연금 급여수준에 대해 "선정기준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면서 "재정적 여력과 국민연금 급여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정립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연금개혁시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평균 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되,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급여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최저보장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최대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5% 내외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는 기초연금의 기능 전환 방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역할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제안했다. 

자문위는 "기초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빈곤 노인을 위해 존치해야 한다"면서 "통합 적용은 실제 적용 과정에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연금을 인상해 대응할 경우 현재의 소득역전 방지 감액 이상의 감액 수단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생계급여를 인상해 통합 대응할 경우 기존 기초연금 수급 노인 배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자문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 조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생계급여의 역할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기초연금이 전체 노인을 위한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하위 소득계층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제로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급여의 부족을 보완하는 최저보장연금 기능으로 발전할 경우,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통합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연금특위 "국민연금 재정비되면 기초연금→최저보장연금 개편"

자문위는 기초연금이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 생활안정에 기반이 돼야 한다는 기본 방향도 제시했다. 

자문위는 "기초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하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보완 및 공적연금 급여수준 보충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비용효과적으로 노령층 기본보장을 달성으로써 노인빈곤 해소를 포함한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용효과적 기초연금 개편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현행 기초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제안했고, 장기적으로는 최저보장연금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자문위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준보편적 기초연금 틀을 유지하되 목표수급률 대신 목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노령층 소득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급범위를 축소하고, 현행 정액 기초연금에서 노인빈곤 해소에 효과적인 차등 기초연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제도가 명실공히 노후소득보장의 중심제도로 재정비되면, 기초연금은 노인빈곤 해소에 더욱 표적화된 최저보장연금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sdk1991@newspim.com

한편 현행 기초연금은 정기적이고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으로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제정된 기초연금법에 근거해 기초노령연금법의 폐지 및 확대로 도입됐다. 

당초 65세 이상 중하위 70% 노령층에게 국민연금 A급여의 10%에 준하는 20만원 정액을 지급했으나, 2018년 법개정으로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물가인상률을 연동, 추가로 소폭 인상해 32만3180원을 지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시한 상황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