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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군과 국방부, 정부는 '부모의 심정을 아는가'

기사입력 : 2023년08월09일 15:29

최종수정 : 2023년08월09일 16:03

대민지원 중 순직 채수근 해병대 상병
군에 자식 보낸 '대한민국 부모들 충격'
軍·국방부·정부, 진정어린 사과 했어야
채상병 부모 "진상규명·재발방지" 간곡
軍, 인식의 대전환·공감능력 제고 시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지난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부모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수근이의 장례를 무사히 치르게 도와주시고 신속한 원인 규명 지시와 국가유공자로 최고 예우를 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님 등 여러 정부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전국 각지에서 포항까지 먼 걸음 오시어 자식 잃은 아픔을 함께 해 주시고 진심으로 위로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택에 힘을 내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족들은 그동안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위로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자식 잃은 극심한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부모의 몫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의 부모가 지난 8월 4일 언론에 낸 입장이다. 신성한 국방의무를 위해 군에 자식을 보냈다가 대민지원 중 아들을 잃은 부모의 애끊는 심정이 절절하다. 채 상병의 순직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수근이와 같은 희생 없길 간절히 바랄 뿐"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보낸 생때같은 자식이 집중 호우로 불어난 강에 맨몸으로 들어가 실종자를 찾다가 숨졌다. 대한민국 어느 부모가 용납할 수 있겠는가. 군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와 인명 사고가 날 때마다 우리 군과 일선 지휘관, 국방부,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이 정말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심정을 아는지 묻고 싶다.

채 상병의 부모는 군에 자식을 보낸 대한민국 모든 군인의 부모 심정으로 그 누구보다 의연하게 손편지를 직접 쓰고 입장까지 냈다. 이러한 채 상병 부모의 심정을 100분 1이라도 우리 군과 일선 지휘관들, 국군 최고통수권자부터 정부 당국자들이 헤아렸으면 한다.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누구를 특정해서 처벌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수근이도 함께한 전우들이 처벌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제대로 된 대책이 세워져 확실히 실행돼 세월이 지나 지휘관이 바뀌어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고통은 인간이 겪어서는 안 되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지난 7월 28일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곧 경찰로 이첩한다고 하셔서, 이제 저희 유족들은 해병대 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이후 진행되는 경찰 수사를 담담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우리 아들 수근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두고 벌어진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을 접하고 당사자인 저희 유족들은 불편한 심정입니다.

수근이의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런지, 그렇다면 사고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원했던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심정입니다. 저희 유족들은 국방부와 해병대의 문제가 사고 원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와는 무관하기를 소망하며 다시는 우리 장병들이 수근이와 같은 희생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부모의 심정' 軍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길

자식을 가슴에 묻은 채 상병의 부모가 이토록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사고원인 파악, 재발방지 대책이다. 하지만 채 상병의 인명사고를 둘러싸고 현재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군 안팎의 논란과 행태를 보면 채 상병 부모가 바라는 진상 규명과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이 나올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총기 난사 참사와 함께 잊을 만하면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휘관과 상관들의 인격 모독과 갑질 횡포 등으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병영의 악습·폐습을 근절하자고 수도 없이 병영문화 혁신과 캠페인을 해왔지만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총기 난사 참사가 벌어지면 해당 부대까지 해체하고, 당번병·공관병·회관병의 '사병(私兵)' 갑질 논란이 일면 4성 장군인 대장 부부까지 책임을 물어도 병영 악·폐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채 상병의 순직 직후 해병대 내부에서는 "해병대는 슬퍼할 겨를도 없다"는 말이 터져 나왔다.

자식들을 위해 내 몸까지 먹이로 내주는 가시고기 같은 부모의 심정을 우리 군과 국방부, 정부 당국자들이 아는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묻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과 지휘관들이 입만 열면 '부모의 심정으로 장병들을 돌보겠습니다'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길 바란다.

우리 국민들은 일선 장병들의 심신이 아픈 곳이 없는지 직접 챙기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군대를 바란다. 이번 채 상병 순직에 대해 우리 군과 정부 당국이 '부모의 심정으로'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처절하게 반성했어야 한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심정으로 장병 관리를 하고 부대를 지휘하길 바란다.

채 상병 순직,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서이초교 교사 극단적 선택, 흉기 난동 사건 등 우리 군과 정부, 사회 모두 그 어느 때보다 감정 이입과 공감 능력이 절실해 보인다. 아무리 시스템을 갖추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도 구성원들의 근본적인 인식의 대전환과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사건·사고는 계속된다. 대한민국의 공감 능력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인식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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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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