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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군과 국방부, 정부는 '부모의 심정을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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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지원 중 순직 채수근 해병대 상병
군에 자식 보낸 '대한민국 부모들 충격'
軍·국방부·정부, 진정어린 사과 했어야
채상병 부모 "진상규명·재발방지" 간곡
軍, 인식의 대전환·공감능력 제고 시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지난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부모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수근이의 장례를 무사히 치르게 도와주시고 신속한 원인 규명 지시와 국가유공자로 최고 예우를 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님 등 여러 정부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전국 각지에서 포항까지 먼 걸음 오시어 자식 잃은 아픔을 함께 해 주시고 진심으로 위로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택에 힘을 내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족들은 그동안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위로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자식 잃은 극심한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부모의 몫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의 부모가 지난 8월 4일 언론에 낸 입장이다. 신성한 국방의무를 위해 군에 자식을 보냈다가 대민지원 중 아들을 잃은 부모의 애끊는 심정이 절절하다. 채 상병의 순직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수근이와 같은 희생 없길 간절히 바랄 뿐"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보낸 생때같은 자식이 집중 호우로 불어난 강에 맨몸으로 들어가 실종자를 찾다가 숨졌다. 대한민국 어느 부모가 용납할 수 있겠는가. 군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와 인명 사고가 날 때마다 우리 군과 일선 지휘관, 국방부,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이 정말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심정을 아는지 묻고 싶다.

채 상병의 부모는 군에 자식을 보낸 대한민국 모든 군인의 부모 심정으로 그 누구보다 의연하게 손편지를 직접 쓰고 입장까지 냈다. 이러한 채 상병 부모의 심정을 100분 1이라도 우리 군과 일선 지휘관들, 국군 최고통수권자부터 정부 당국자들이 헤아렸으면 한다.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누구를 특정해서 처벌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수근이도 함께한 전우들이 처벌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제대로 된 대책이 세워져 확실히 실행돼 세월이 지나 지휘관이 바뀌어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고통은 인간이 겪어서는 안 되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지난 7월 28일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곧 경찰로 이첩한다고 하셔서, 이제 저희 유족들은 해병대 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이후 진행되는 경찰 수사를 담담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우리 아들 수근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두고 벌어진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을 접하고 당사자인 저희 유족들은 불편한 심정입니다.

수근이의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런지, 그렇다면 사고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원했던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심정입니다. 저희 유족들은 국방부와 해병대의 문제가 사고 원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와는 무관하기를 소망하며 다시는 우리 장병들이 수근이와 같은 희생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부모의 심정' 軍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길

자식을 가슴에 묻은 채 상병의 부모가 이토록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사고원인 파악, 재발방지 대책이다. 하지만 채 상병의 인명사고를 둘러싸고 현재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군 안팎의 논란과 행태를 보면 채 상병 부모가 바라는 진상 규명과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이 나올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총기 난사 참사와 함께 잊을 만하면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휘관과 상관들의 인격 모독과 갑질 횡포 등으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병영의 악습·폐습을 근절하자고 수도 없이 병영문화 혁신과 캠페인을 해왔지만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총기 난사 참사가 벌어지면 해당 부대까지 해체하고, 당번병·공관병·회관병의 '사병(私兵)' 갑질 논란이 일면 4성 장군인 대장 부부까지 책임을 물어도 병영 악·폐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채 상병의 순직 직후 해병대 내부에서는 "해병대는 슬퍼할 겨를도 없다"는 말이 터져 나왔다.

자식들을 위해 내 몸까지 먹이로 내주는 가시고기 같은 부모의 심정을 우리 군과 국방부, 정부 당국자들이 아는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묻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과 지휘관들이 입만 열면 '부모의 심정으로 장병들을 돌보겠습니다'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길 바란다.

우리 국민들은 일선 장병들의 심신이 아픈 곳이 없는지 직접 챙기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군대를 바란다. 이번 채 상병 순직에 대해 우리 군과 정부 당국이 '부모의 심정으로'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처절하게 반성했어야 한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심정으로 장병 관리를 하고 부대를 지휘하길 바란다.

채 상병 순직,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서이초교 교사 극단적 선택, 흉기 난동 사건 등 우리 군과 정부, 사회 모두 그 어느 때보다 감정 이입과 공감 능력이 절실해 보인다. 아무리 시스템을 갖추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도 구성원들의 근본적인 인식의 대전환과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사건·사고는 계속된다. 대한민국의 공감 능력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인식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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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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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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