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모두발언
"더욱 열린 자세로 재판 임하겠다"
"재판 효율성·신속성 높이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의 취임 일성을 늘 기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에 의해 선출 지명돼 임명되지만 오로지 국민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마음가짐으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한다"는 조 초대 소장의 취임 일성을 인용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13 leehs@newspim.com |
이 후보자는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 선배 동료 재판관님들과 매 사건마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신중한 결정을 하고자 했다"며 "이 자리를 빌어 더욱 열린 자세로 깊게 생각하며 재판에 임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의 발달 등 언론환경의 변화는 소통을 확대시키기도 했지만 확증편향에 따른 양극화를 유발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했다"며 "사회에서 미처 해소되지 못한 갈등은 헌법재판의 영역으로 넘어와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의 수가 늘었고 종래 문제되지 않았던 헌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사건의 접수, 심리,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우수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직·인사·심판절차 등 각 분야의 제도 개선, 통일이나 개헌 등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 대비한 헌법재판 제도의 검토 등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한 명의 헌법재판관인 동시에 헌재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헌재소장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 헌재소장으로 임명된다면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헌재가 국민의 신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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