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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 출정식…인력감축 등 정책 비판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13:52

최종수정 : 2023년11월09일 13:51

민노총 서교공 노조, 7000명 규모 출정식 개최
출정식서 서울시와 공사 경영개선안, 인력감축안 비판 이어져…
한노총 경고 파업·출정식 불참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공사노조)가 총파업 출정식에서 서울시의 인력 감축, 안전 업무 외주화 정책을 비판했다.

9일 공사노조는 이날 10시40분쯤 서울시청 앞 도로 한편에서 주최 측 추산 7000여명이 참여한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9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을 공식 선언후 노동조합가를 제창하고 있다. 노조는 9일과10일 시한부 경고 파업에 돌입하며 오세훈 시장이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서울교통공사의 경영합리화 계획이 허구라고 주장하며 파업선언식를 개최 했다. 이번 파업은 공사 3개 노조 가운데 가장 인원이 많은 민주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진행한다. 함께 노사협상에 참여한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2023.11.09 yym58@newspim.com

출정식에서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에 날 선 비판을 늘어놨다. 이날 연단에 선 명순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이 파업을 두고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서울시와 공사가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 아니냐"고 성토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난 구의역 김군 사고와 신당역 사건을 언급하며 "당초 필수인력은 외주화가 아니라 인력 확대를 요구했지만 공사 측은 2200명 인력감축과 외주화 의지를 꺾지 않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인력 감축이 공사 적자를 막을 수 있냐"며 경영개선과 인력감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대훈 역무본부장은 "서울지하철 적자의 80%가 무임승차와 버스 환승제도"라며 "오세훈 시장은 2026년까지 감원으로 재정난 해결하겠다는데 1년 적자가 5000억인데 겨우 2200명 줄이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냐"고 말했다.

박주현 기술본부장 역시 "인력감축의 이유로 요금 인상을 들었는데 15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라며 "이번에 대용량 공기청정기, 승강기 안전 발판 등 역내 시설 신설했지만 이를 관리할 시설 안전 채용 인원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공사노조는 정년퇴직 인력, 결원 인력, 신규노선 인력 등 800여명을 채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서울시 및 공사 측과 이견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앞서 공사와 노조 연합교섭단은 지난 7월 11일 제1차 본교섭 게시 이후 총 10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지난 8일 본교섭 이후 최종 결렬됐다. 연합교섭단은 연합교섭단위원회를 개최해 공사 측 최종 제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노조 측은 이에 따라 9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양일간 시한부 경고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말에도 인력감축안을 두고 공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6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

공사는 필수 유지 인력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운행률은 평일 기준 1~4호선은 65.7%, 5~8호선은 79.8%로 줄어들어 파업 기간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다만 당초 파업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통합노조)는 이날 출정식에 동참하지 않았다.

통합노조는 이날 출정식 직전 긴급 공지를 통해 "연합교섭단의 한 주최로 최선의 합의안을 만들려고 노력하였지만 서로 간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며 "공사노조의 경고 파업을 존중하지만, 통합노조는 경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출정식을 마친 공사노조는 다음날인 10일 오전 10시30분쯤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역 부근에서 2차 결의대회를 통해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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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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