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여권의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당론과 관련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공약에 불과하다며 김포의 서울 편입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8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김포 서울편입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행정체제 혁신 논의와 방향 설정 과정도 없이 집권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추진하는 것은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가운데)가 8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의 서울편입 추진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3.11.08 |
이들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이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취지라는 주장은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이 서울로 편입돼야 한다는 논리"라며 "서울은 더 강화된 구심력을 갖고 인근 인천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를 흡입해야 한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메가시티는 핵심도시들을 중심으로 지역간 산업, 문화, 교통 등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는 규모의 경제, 내발적 발전 등 분권형 광역지방정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담, 충청권 등 초광역적 연합을 강화하는 메가시티 추진 논의가 바로 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대도시에 인근 지역을 통합하는 방식이 아닌 비수도권 각 권역의 초광역적 연합을 우선 추진해 수도권 초집중을 해소하는 것이 당면 과제"고 지적하며 "울산시장까지 지낸 김기현 대표와 부산을 지역구로 하는 조경태 의원이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맹 비난했다.
이들은 "야당인 민주당은 공식적인 당의 입장이 없이 개별 의원들 차원의 산발적인 주장만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회 다수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김포의 서울편입 반대를 조속히 공식 당론으로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여당과 야당이 최우선으로 할 일은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평평하게 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의 당면과제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실현 할 수 있는 전면적인 분권자치제도의 도입"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면적 분권과 자치 추진을 통해 서울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교통, 혼경, 주거, 교육, 보건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비수도권의 청년 유출을 막아 지역 소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이날 ▲김포의 서울 편집 추진 즉각 중단 ▲비수도권 광역시·도 중심의 메가시티, 초광역연합을 우선 추진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전면적 분권자치제도 도입 추진 등 여야 정치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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