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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조실장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의료사고 부담 완화"

기사입력 : 2023년10월31일 14:53

최종수정 : 2023년10월31일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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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서 '지역·필수 의료 혁신' 이행 방안 논의
"복지부 중심 간담회·공청회 적극 열어 의견 수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1일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합의하고,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필수 의료 혁신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차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0 leehs@newspim.com

이어 그는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및 처리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간담회, 공청회 등을 적극 실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상황을 국민들께 수시로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에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은 대다수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과제이므로 정부가 현장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 실장은 "의사인력 확충이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부처는 차질없이 소관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관계부처 협의·조정 필요사항 발생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신속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필수 의료 혁신 전략회의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계 장관회의 이후 의료사고 부담 완화, 필수 의료 근무 여건 개선 등의 정책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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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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