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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국세수입 51조 감소…기업 영업부진에 법인세 23.8조↓

기사입력 : 2023년10월31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10월31일 11:46

9월 세수 전년동기 대비 3.3조 감소
기업 이익부진에 법인세 3.6조 줄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9월까지 올해 국세 수입 감소 규모가 51조원에 달했다.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이 컸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9월 국세수입은 25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조3000억원이 감소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3000억원이 줄었다. 법인세는 23년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부진에 따른 중간예납 분납 감소 등으로 3조6000억원이 감소했다.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영업이익을 보면, 지난해 상반기 56조4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4조6000억원으로 41조8000억원이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1000억원이 늘었다. 상장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증권거래세는 2000억원, 농특세는 1000억원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9월 누계기준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0조9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원↓)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40조7000억원으로 해명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 및 기저효과(종합소득세 2조4000억원↓) 등에 따라 14조2000억원이 줄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 부진 및 지난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23조8000억원이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6조2000억원이 줄었다. 수입액을 보면 지난해 1~9월 5537억달러에서 올해 같은 기간 4840억불로 12.6%나 규모가 감소했다.

관세는 수입감소 등에 따라 2조8000억원이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종합소득세, 양도세 등의 수입이 생긴다"며 "법인세 감소세도 줄어들기 때문에 11~12월에는 국세 감소 규모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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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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