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평행선만 재확인…총선 앞두고 경기침체·세수펑크 '네탓공방'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17:47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17:47

정부·여당 경제 낙관론에 야당 비난
세수추계 오차 두고 남탓 공방 치열
감사원의 감사는 "표적 감사" 지적
R&D 예산 삭감 놓고 여야 '맞불'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여야가 국정감사 내내 평행선을 이어갔다. 해마다 익숙한 상황이나 경제 침체기 속 해법 마련을 촉구하기보단 지난 정권과 현 정권간 비교에만 '올인'했다는 비난을 피하진 못했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1.4% 경제성장 지표에도 정부·여당과 야당간의 해석에는 상당한 간극이 확인됐다. 세수추계 오차, 가계부채 관리 등에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실책만 비교 강조될 뿐이었다.

◆ 올해 1.4% 경제성장에 '낙관론' 지적…정부·여 '상저하고' 평가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다. 내년에는 2.4%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도 예측됐다. 그러나 글로벌 변수 등이 겹치면서 이마저도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한 기재부 등 경제당국에 대한 국정감사는 경제성장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간의 해석차를 그대로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6 leehs@newspim.com

국감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와 관련 "현재 여러 가지 경제 흐름으로 보면 정부가 1.4%를 연간 평균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1.3%, 조금 더 낙관적으로는 1.5%로 대개 1.4%에서 약간의 진폭이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재 정부 전망 궤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힘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난 26일 "3분기 GDP 발표를 보면, 전망치 대비 높게 나왔고 기여도를 보니 각 분야가 고르게 성장에 기여를 했다"며 "그간 정부부문의 (성장) 기여가 없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정부부문도 의미있는 기여 비중을 보였다"고 두둔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야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경제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지적했다.

27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미국 국채 금리가 5%대를 오가고 있을 뿐더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올라가고 있다"면서 "중동 전쟁의 확전 여부에 따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 달러에서 최대 250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4개월간 지속됐던 불활형 흑자도 10월에는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인 1.4% 달성도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여당의 경기 '상저하고(上低下高)'에 대한 전망 역시 야당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일단 추 부총리는 경기 상저하고 전망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수출이 중심이 돼 경기곡선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얘기다.

여당에서는 민주당을 겨냥해 근거없는 국가부도 위기 주장과 정부정책 실패 프레임 씌우기, 국민 불안감 조성 등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감기간 중 지난 20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발표 중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여섯번 나올 만큼 경제가 어렵다"하반기에는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고 '상저하고'를 주술처럼 되뇌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도 이같은 평가를 재차 강조했다.

◆ 세수추계 오차 두고 남탓 공방 치열

경기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부족 상황은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데는 여야 모두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세수추계 오차에 대해서는 상호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세수 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최근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내놨지만 기존 예측보다 59조1000억원이 덜 걷힐 것이라는 계산을 도출했다.

60조원에 육박한 세수추계 오차에 대해 야당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지난 20일 열린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역대급 세수 펑크가 결국 정부 지출 감소로 이어졌다"며 "최악의 경제 상황에 내몰리게 된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같은 당 서영교 의원 역시 "국세의 약 10% 정도가 지방에 내는 세금"이라며 "국세는 그만큼이 부족한데 여기에 지방세 결손까지 나오면 실제 쓸 돈이 부족하다는 소리"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도 "윤석열 정권의 대규모 오차는 잘못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세수 예측 전문성 부족이 함께 초래시킨 국가 재정 역사상 가장 참담한 결과"라고 가세했다.

이와 함께 야당은 세수 부족에 따른 자금 조달을 국채 발행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없이 한다는 정책 방향은 '돌려막기'라고 압박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수 전망을 다시 했는데 그때는 정확히 맞았다"며 "올해는 반도체 경기와 자산 시장을 비롯해 여러 경제 상황이 달라지면서 세수 전망이 틀렸으니 1승 1패"라고 자평했다.

여당은 세수 추계 오차의 원인으로 400조원 이상의 국가부채를 쌓아온 문재인 정권 탓으로 돌렸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대한민국이 생긴 이후 70년 동안 국가부채가 600조였는데 5년 만에 400조가 늘어서 1000조가 됐다"며 "문재인 정권의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고 세금주도성장"이라고 비난했다.

◆ 문 정부 겨냥한 감사 '도마 위'…여 "국기문란 행위"

경제지표 등과 관련해 통계청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감사원은 최근 통계청에 대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2017년 7월 말 2분기 가계동향조사 공표를 준비하면서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가중값을 추가로 계산, 소득이 전년동기 대비 늘어난 것으로 조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6일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청와대의 외압에 따라 길들여진 통계가 나온 것"이라며 "통계 조작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심각성을 모른다면 국정 운영을 맡을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스핌DB]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통계 조작이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조작한 것처럼 특정 언론에 흘리는 감사원의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이런 식이면 세수 모형을 지난해 변경했어도 세수 추계를 엉터리로 한 현 기재부도 감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홍남기 전 부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에 대한 야당의 불만도 이어졌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 역시 "기재부가 물가를 두고 안정적이라고 말하는데, 정부 발표를 믿을 수가 없고 이런 것도 통계 조작이냐"라며 "국가채무비율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의혹으로 홍 전 부총리가 감사를 받게 됐다면 추 부총리도 감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 국가 R&D 예산 삭감 놓고 여야 치열한 '맞불'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두고도 여야는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31조1000억원 대비 5조2000억원(16.6%↓) 삭감된 규모다. 기초연구 예산만 보더라도 올해 대비 1537억원(6%)이 줄었다.

27일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지난 5년간 R&D 예산의 50% 가까이 양적으로 팽창시켰다"며 "늘어나는 R&D를 제대로 소화하고 의미 있는 곳에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으로 키웠으면 더 이상 국가 R&D 혁신방안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R&D 예산의 양적 팽창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추 부총리 역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R&D에 대해 제대로 예산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야권의 생각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모두 R&D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한국은 국가 R&D를 16.6% 삭감하고, 4년간 25조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규모 R&D 삭감이 말이 안되고,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나"라고 반문했다.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에서도 설전이 펼쳐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과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R&D 예산에서 방만한 운영, 특정인 밀어주기, 기업 나눠주기, 표절, 낭비 등을 삭감하는 것"이라며 "정교하게 삭감하고 또 늘려서 건강한 R&D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과기부 장관은 과학자를 카르텔 취급하며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서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을 삭감해야지 애꿎은 연구원, 대학원생까지 대상으로 하나"라고 물었다.

같은 당 정필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조차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에 있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정 의원은 "장관 등 고위 관료가 소신껏 'NO'(노)라고 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난했다.

다만 여야에서는 정부와 과학기술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공감했다.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진행되는 국회의 예산심의에서 R&D 예산의 증액 등을 살펴볼 여지를 남겼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진

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