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日 국채시장의 `Beyond NIRP`② 日 중립금리 백가쟁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BOJ 올드보이 "2% 시대"

이 기사는 10월 24일 오전 10시2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①편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3. 백가쟁명 : BOJ 출신들의 시각

일본은행(BOJ) 조사통계국장을 지냈고 지금은 히토츠바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세키네 도시다카는 "BOJ가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마이너스 금리정책(NIRP)을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런 다음에는 순차적으로 정책금리를 높여나갈 텐데, 그 준거점은 역시 중립금리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중립금리는 1.8% 정도로 보는 게 적절하다"며 "자연이자율과 등치되는 잠재성장률이 0%대이고, 여기에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을 더하면 중립금리는 대략 1.8%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세키네는 "물가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한다면 중립금리 수준까지는 정책금리를 올리는 게 중앙은행의 전통적 사고 방식"이라고 했다. 정책금리가 1.8%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세키네는 이런 전개하에서 "일본 국채(JGB) 10년물 금리는 2%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장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찬가지로 BOJ에서 조사통계국장을 거쳐 정책이사까지 지낸 마에다 에이지는 지난 16일자 니혼게이자이와 인터뷰에서 일본의 중립금리를 2% 정도로 추정했다.

마에다는 "이르면 내년 1월 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 후 6개월에 한번 꼴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2%에 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전망대로면 현재 마이너스 0.1%인 BOJ의 정책금리는 2028년 1월에는 2%에 도달하게 된다.

미국과 일본의 10년물 금리차, 달러-엔 환율 추이 [사진=koyfin]

4. 백가쟁명 : 채권시장 전문가들의 시각

BOJ 출신들의 공격적 시각과 달리 채권시장 전략가와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은 다소 조심스럽다.

SMBC닛코 증권의 마루야마 요시마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중립금리는 0.5%~1.5%의 제법 넓은 레인지 안에 자리하고 있다"며 "BOJ는 중립금리의 하단인 0.5% 정도까지 금리인상을 염두에 두고 정책 정상화 프로세스를 개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책 정상화 개시 이후 정책금리는 1년 정도 호흡으로 0.5%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3월 이전 정책 정상화가 개시될 확률은 15% 정도며, 내년 4월 개시 확률은 35%, 10월에 시작될 확률은 40%라고 봤다.

같은 증권사의 수석 금리 전략가 오쿠무라 아타루의 경우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은행이 정책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그 폭은 0.5%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중립금리 상승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 처럼 일본의 중립금리도 변화하고 있을 수 있다"며 "진실은 0.5~2% 그 사이 어디쯤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바클레이즈 증권의 야마가와 데쓰후미 이코노미스트는 "실질균형정책금리를 마이너스 0.5%, 장기 물가 상승률을 2%로 잡으면 중립금리는 1.5% 안팎이 된다"며 "일본은행은 당분간 이 수준(1.5%)에 못미치는 0.5~1.0%를 향해 정책금리를 높여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모건스탠리 MUFG 증권의 야마구치 다케시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0% 혹은 마이너스권을 벗어났지만, 2% 물가 목표에 충분히 안착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1% 정도로 잡으면 중립금리도 1% 정도에 그친다"고 밝혔다.

BNP파리바의 고노 류타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자연이자율은 마이너스 0.5%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2% 수준을 유지한다면 BOJ의 정책금리는 본질적으로 (중립금리 레벨인) 1.5%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면서도 "지난 25년간 제로금리 정책을 지속했던 일본에서 이 정도로 정책금리를 올리면 금융산업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금리의 하락으로 엔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나타날 위험도 상존한다"고 했다.

노무라증권의 수석 전략가 마츠자와 나카는 "1.8%라는 숫자는 중립금리 레벨로는 다소 높다"며 "이번 사이클에서 BOJ가 정책금리를 중립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임금 인상률이 2%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즈호증권은 "정책 정상화에 나서는 시점에 BOJ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중립금리 레벨을 시장에 알리는 게 장기물 금리의 안정적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장 금리의 과도한 변동(오버슈팅)을 제어한다는 측면에서도 BOJ가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제법 높다"고 판단했다.

 

osy7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