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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고위당정 열고 '이태원참사 재발방지·럼피스킨 방역' 논의

기사입력 : 2023년10월29일 11:40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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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태원참사 1주기…심심한 위로 말씀"
윤재옥 "소상공인 추가 지원책 나와야"
한덕수 "럼피스킨, 백신 접종 서둘러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와 여당은 2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1주기 희생자를 추모하며 향후 대형 참사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오늘은 이태원 참사 1주기다. 고인이 되신 희생자들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추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9 pangbin@newspim.com

이어 "안타까운 참사의 사전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오늘 당정의 핵심 과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더욱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은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 분들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외에도 지난 여름 폭우,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컸다. 우리 사회 안전 시스템이나 방재 시스템에 허점이 많다는 것도 확인됐다"며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준비되지 않았단 지적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국가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오늘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전국적 확산세를 보이는 럼피스킨병을 비롯해 동절기 가축 전염병 방역 지원 대책,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 소상공인 애로 및 경영 부담 완화 방안 등도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9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지금부터 3주간이 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축산 농가에서도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등 적극 협조해 달라"며 "올해 봄부터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이 계속 발병했다. 동절기가 오는 만큼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김 대표는 "자금줄이 경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DSR 규제 우회 꼼수를 차단하고 동시에 금리 상품 부담이 서민 자영업자의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금융안전망 대책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급전을 미끼 삼아 국민 삶을 위협하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며 "국회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의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과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5조원 이상 편성한걸로 안다"며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한 추가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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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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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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