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952곳 중 576개 폐지 계획
농촌·도서지역 치안 공백 우려에 "순차적으로 검토"
활용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올해말까지 전국 치안센터 가운데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들을 폐지하기로 한 방안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치안센터 폐지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치안센터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576개 폐지는 상주인력 없거나 활용도 떨어지는 곳 위주로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시도청장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올해말까지 전국 952개 치안센터 중에서 576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치안센터는 과거 파출소가 지구대로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파출소로 운영되는 건물에 1~2명 경찰이 주간에 상주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상담, 치안수요에 대응하는 역할을 해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종합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10.26 leehs@newspim.com |
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일부 치안센터의 경우 상주인원 없이 방치된 경우가 있어 치안센터를 폐지하고 지구대나 파출소 등으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치안센터 폐지를 검토하면서 매년 실태를 점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치안센터 중에서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곳은 427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폐지된 치안센터에 인력들은 377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지역경찰관서로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2017년부터 실태조사를 거쳐 폐지해오고 있으며 다른 곳들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농촌이나 도서지역에 있는 치안센터가 폐지될 경우 해당 지역에 치안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치안센터를 자율방범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치안센터는 농촌 지역에 주로 있고 농촌권은 농수산물 절도와 어르신 교통사고, 보이스피싱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치안센터 폐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폐지하는 방향 자체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치안센터 근무자들이나 지역에서 반발도 있는 만큼 치안센터 폐지가 계획보다 다소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폐지하는 방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지역관서로 인력을 배치하는 쪽이 치안 대응에 있어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치안센터가 제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는만큼 폐지가 필요한 곳은 폐지하되 자율 방범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그동안 치안센터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던 부분이 있어서 제 역할을 못하는 곳은 폐지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최일선 현장인만큼 젊은 인력을 배치하거나 치안센터를 없애는 대신 전직 경찰이나 자율 방범대등 경찰 업무와 관련된 지역 내 시민들과 공조해 치안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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