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 등이 주요 논쟁 대상으로 다뤄지면서,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국감이 진행됐다.

이 대표 수사를 두고 토론이 이뤄지면서 구속영장 심사 기준 등 주요 이슈 또한 논의됐으며, 범죄피해자 구조금 등 인권보호 문제, 최근 입법예고된 '한국형 제시카법', 외국인노동자·이민청 설립 등을 두고도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국감에서 논의된 부분들에 대해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거나 법원 등 타 기관과 논의를 이어 나갈 전망이다.

◆ 與, 이재명·대선개입 수사 촉구…野, '이재명 수사' 이정섭 의혹 제기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이재명 국감'이라고 불릴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논쟁이 주를 이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 수사와 함께 '대선 개입 허위보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촉구했으며, 국감 기간 이 대표를 두 차례 기소한 검찰은 잔여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수사를 촉구했다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특수활동비'와 검찰 징계 등 검찰 내부 문제를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의혹도 제기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서울고검·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 차장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조회 등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검찰청 국감에서도 이 차장검사의 기업 접대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 의혹만 인정하고 다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 이후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를 대검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가 시작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와 감찰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차장검사에 대한 고발에 이어 추가 탄핵소추안이 발의될지도 관심이다. 민주당은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검사 탄핵 발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될 경우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차장검사가 지난달 검찰 인사 이후 수원지검으로 옮겨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 차장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준비를 두고 이 대표 수사를 지연시키는 등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구속영장 청구 기준 논의되나…범피금·기습공탁 등 문제 지적도

국감 기간 논의된 주요 사안 중 하나로 구속영장 청구 기준이 있다. 이 대표 영장 청구 기각에서 시작된 이 논의는 법원과 검찰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 또 영장전담 판사 1명의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중앙지검 국감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 사례를 놓고 10명의 판사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로 영장 심사를 하도록 하면 결과가 절대로 10대 0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최소한 구속영장에 한해서는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후진국 시스템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앞서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영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검찰과 법원의 관련 예규가 다르듯 서로 다른 것 같다"며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토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영장항고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총장은 대검 국감에서 "영장항고제를 통해 다시 한번 합의부의 판단을 받아 여러 결정례가 쌓여 이 정도 사건은 영장이 발부된다는 게 투명화·객관화되면, (영장 결과를 두고 논란이 생기는)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판사 한 명에게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는 문제는 물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선 판사 성향과 신상털기 논란 등이 있었다"며 "매번 영장 결과를 두고 논란이 생기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더 나은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중앙지검 등 국감에서 형사공탁 제도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공탁하는 제도로 부작용이 많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피해자가 거부하면 구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낸 김선화 의정부지검장은 "피고인이 기습 공탁을 하면 공판검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할 때가 많다"며 "양형 심리할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공판검사가 확인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 있어, 법원에도 변론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답했다.

이후 대검 국감에서 이 총장 또한 "기습공탁 방지를 위해 피해자 의사가 법정에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양형 조사를 강화하고 양형 의견을 법원에 적극 제시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고 말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해 지원기관을 한곳에 모으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올해 출범을 예고하기도 했으며, 여야 의원들과 외국인노동자 유치 및  출입국이민관청 설립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론을 나눴다.

◆ '한국형 제시카법' 논의 시작

법무부는 지난 26일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했다.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폭력범의 주거지를 지정하고 출소 이후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종합감사에서 현 법안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며 현 법안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한 장관은 "이런 내용의 추진이 필요하단 점은 오래전부터 얘기 많이 있었고,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하기에는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해답을 일단 저희가 제시를 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완벽한 방안은 없고,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 것을 1년 가까이 연구해 결과를 낸 것"이라며 "여러 가지 방향 전환도 해보고 다른 나라의 이해도 찾아봤는데, 이것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특히 한 장관은 "이 문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정치권의 관심을 요청했다.

한 장관이 준비한 제시카법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정치권·법조계 등 각 계에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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