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023 법사위 '이재명 국감'이 남긴 법무·검찰 숙제는

기사입력 : 2023년10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9일 06:00

'이재명 국감' 속 野, '쌍방울 수사' 책임자 이정섭 차장검사 겨냥
구속영장 심사 기준·공탁 문제 등 논의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 등이 주요 논쟁 대상으로 다뤄지면서,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국감이 진행됐다.

이 대표 수사를 두고 토론이 이뤄지면서 구속영장 심사 기준 등 주요 이슈 또한 논의됐으며, 범죄피해자 구조금 등 인권보호 문제, 최근 입법예고된 '한국형 제시카법', 외국인노동자·이민청 설립 등을 두고도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국감에서 논의된 부분들에 대해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거나 법원 등 타 기관과 논의를 이어 나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 photo@newspim.com

◆ 與, 이재명·대선개입 수사 촉구…野, '이재명 수사' 이정섭 의혹 제기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이재명 국감'이라고 불릴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논쟁이 주를 이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 수사와 함께 '대선 개입 허위보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촉구했으며, 국감 기간 이 대표를 두 차례 기소한 검찰은 잔여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수사를 촉구했다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특수활동비'와 검찰 징계 등 검찰 내부 문제를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의혹도 제기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서울고검·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 차장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조회 등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검찰청 국감에서도 이 차장검사의 기업 접대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 의혹만 인정하고 다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 이후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를 대검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가 시작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와 감찰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차장검사에 대한 고발에 이어 추가 탄핵소추안이 발의될지도 관심이다. 민주당은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검사 탄핵 발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될 경우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차장검사가 지난달 검찰 인사 이후 수원지검으로 옮겨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 차장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준비를 두고 이 대표 수사를 지연시키는 등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6 leehs@newspim.com

◆ 구속영장 청구 기준 논의되나…범피금·기습공탁 등 문제 지적도

국감 기간 논의된 주요 사안 중 하나로 구속영장 청구 기준이 있다. 이 대표 영장 청구 기각에서 시작된 이 논의는 법원과 검찰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 또 영장전담 판사 1명의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중앙지검 국감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 사례를 놓고 10명의 판사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로 영장 심사를 하도록 하면 결과가 절대로 10대 0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최소한 구속영장에 한해서는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후진국 시스템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앞서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영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검찰과 법원의 관련 예규가 다르듯 서로 다른 것 같다"며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토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영장항고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총장은 대검 국감에서 "영장항고제를 통해 다시 한번 합의부의 판단을 받아 여러 결정례가 쌓여 이 정도 사건은 영장이 발부된다는 게 투명화·객관화되면, (영장 결과를 두고 논란이 생기는)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판사 한 명에게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는 문제는 물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선 판사 성향과 신상털기 논란 등이 있었다"며 "매번 영장 결과를 두고 논란이 생기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더 나은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중앙지검 등 국감에서 형사공탁 제도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공탁하는 제도로 부작용이 많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피해자가 거부하면 구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낸 김선화 의정부지검장은 "피고인이 기습 공탁을 하면 공판검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할 때가 많다"며 "양형 심리할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공판검사가 확인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 있어, 법원에도 변론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답했다.

이후 대검 국감에서 이 총장 또한 "기습공탁 방지를 위해 피해자 의사가 법정에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양형 조사를 강화하고 양형 의견을 법원에 적극 제시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고 말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해 지원기관을 한곳에 모으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올해 출범을 예고하기도 했으며, 여야 의원들과 외국인노동자 유치 및  출입국이민관청 설립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론을 나눴다.

◆ '한국형 제시카법' 논의 시작

법무부는 지난 26일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했다.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폭력범의 주거지를 지정하고 출소 이후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종합감사에서 현 법안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며 현 법안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한 장관은 "이런 내용의 추진이 필요하단 점은 오래전부터 얘기 많이 있었고,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하기에는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해답을 일단 저희가 제시를 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완벽한 방안은 없고,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 것을 1년 가까이 연구해 결과를 낸 것"이라며 "여러 가지 방향 전환도 해보고 다른 나라의 이해도 찾아봤는데, 이것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특히 한 장관은 "이 문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정치권의 관심을 요청했다.

한 장관이 준비한 제시카법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정치권·법조계 등 각 계에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