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구상권 청구 등 논의도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9일째를 맞으며 반환점을 돈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법무·검찰과 민주당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의 뇌피셜' 등 일부 의원의 자극적인 단어 선택으로 신경전이 펼쳐지는 상황에서도, 출입국이민관청 설립과 범죄피해자 보호 등 유의미한 정책 논의가 나와 '국감'다운 모습도 보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법무부, 전날에는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법무부 국감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중앙지검 등 국감에서는 송경호 중앙지검장 등이 주로 여야 의원들과 주된 공방을 펼침과 동시에 법무·검찰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 野 의원들, 수사·공판서 인권보호 문제 지적
이 대표를 수사 중인 중앙지검·수원지검의 검사장들이 나온 전날 국감은 앞선 법무부 국감 때보다 더욱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에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은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한 공방이 펼쳐지는 와중에도 일부 의원들은 인권보호 등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의 개선 방안을 내놨고, 일선청 검사장들은 이를 수용함과 동시에 현장 상황 등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송 지검장에게 "2019년에 검찰이 인권상담사 제도를 도입했는데 알고 있나"라며 "이 제도가 각 지검에 있는데 중앙지검에는 1명도 없다. 중앙지검에 시민 옴부즈맨(일종의 행정 감찰관제도)실이 있음에도 문이 잠겨있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없다는 티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의원님 지적에 기반해 지난 1년 동안 사회적약자 조사실 운영을 활성화해 올 한해 22번 이용했다"며 "이처럼 사각지대에 있어 저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시니, 다음에는 지난해처럼 오늘 질의에 답을 해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형사공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공탁법이 개정됐는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공탁하는 제도로 부작용이 많다"며 "이른바 '먹튀공탁'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피해자가 거부하면 구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의 주문에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낸 김선화 의정부지검장은 발언권을 얻어 "피고인이 기습 공탁을 하면 공판검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할 때가 많다"며 "양형심리할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공판검사가 확인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 있어, 이 의원께서 법원에도 변론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범죄피해자 구조금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 의원은 앞선 법무부 국감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전날 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춘천지검의 구상권 및 금액 회수율이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주지만 세금으로 때우는 것은 정서에 맞지 않고, 범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며 "한 장관도 늘릴 거라며 예산을 요청했는데, (검찰이) 노력을 먼저하고 예산 요청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올해는 직원을 배치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 외국인노동자·이민청 설립 두고 여야, 한동훈 심도 있는 논의
법무부 국감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한 장관의 업무 순위 최우선에 있는 이민청 설립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지역구나 특정 직업군의 노동인력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한 장관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한 장관은 관련 문제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농가·어가인구는 크게 줄어드는 반면 고령인구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어업을 못 하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통합관리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뚜렷한 진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계절근로자는 정주형이 아니라 주가 될 수 없으나 정부가 가족초청 중심으로 바꾸면서 불법체류 이탈률이 9%에서 1%로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며 "가족을 초청하면 이탈률이 낮아지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지자체 MOU(양해각서)도 농협 등 통합체계로 관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유학생 비자와 관련해 "연구교수 입장에서 석사가 필요한데 비자가 안 나온다고 한다"며 "학부 유학생은 대학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석사 비자는 교수가 서류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요청을 알고 있다"며 "우수인재의 경우 적극 검토해 곧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대·카이스트 등 주요 연구개발(R&D) 담당 대학에서 석사로 공부하는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 관련 정책이 좋다. 이민청은 소위 말해 통합형 행정관리인데, 규제·통합적 측면에서 상호 조화가 가능한가"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예전에 비해 현재 외국인력 수요가 많아졌고 관리체제가 필요하게 됐다"고 했다.
또 한 장관은 "관리체제가 튼튼하지 않으면 국민이 불안할 수 있다. 통합의 영역을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인원이 오는 등 이런걸 묶어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으로 충분히 통섭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말했고, 이에 박 의원은 "힘있게 추진해보라"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파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 법무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과 한 장관이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청 설립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며 "특히 이탄희·조정훈 등 지속적으로 정책 질의를 하는 의원들이 역할을 잘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다른 변호사도 "예상보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마찰은 덜하고 의미있는 정책 논의가 있었던 것 같다"며 "특히 먹튀공탁, 구속영장 청구 등 검찰과 법원이 함께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추후 논의할 자리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