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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 인상 속도 연령별 차등적용 추진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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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전문가·국민 의견수렴 5대분야·15개 과제 마련
노후소득 보장 강화·재정 안정화 '투트랙' 추진
보험료율 인상·소득대체율 조정 등 국회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인상속도를 연령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출생연도가 빠른 사람에게 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 그동안 둘째아부터 적용했던 '출산크레딧'을 첫째아까지 확대한다. 기존 최대 50개월이던 크레딧 상한선도 폐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 핵심적인 과제들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보험료 지원…지원기간 '12개월+α'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계획안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편을 목표로 5대 분야 총 15개 과제로 구성됐다(표 참고).

국민연금 개혁 5대분야 15개 과제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우선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을 '12개월+α'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국장은 "원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던 사람 중 일정 소득 금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원금액은 추가적으로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례를 참고해 현재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득 파악 및 관리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부터 실태조사를 거쳐 검토할 예정이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조정시점은 고령자 계속고용, 수급개시연령 논의와 연계해 검토해 나간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만 59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재정부담 확대 및 상한액 가입자·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 현행 유지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2023년 7월~2024년 6월 적용),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 하한액을 37만원으로 조정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조정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검토한다. 구체적인 수준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다. 4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자신의 평균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같다는 전제하에 본인 평균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지급받는다는 의미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출산크레딧 적용…상한 연령 폐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신뢰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령'에 명시된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다만 지급보장 명문화로 현행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과 동시에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출산크레딧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출산크레딧은 2007년 7월,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여 뒤인 2008년 1월 시행됐다(아래 표 참고). 

우선 정부는 현행 둘째아부터 적용했던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50개월로 제한했던 지원 상한선도 폐지할 방침이다. 이 경우 셋째 이상 다둥이를 출산할수록 국민연금 혜택이 커진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 적용되는 286만원을 기준으로, 첫째아부터 12개월씩 가입기간을 합산할 경우, 자녀 1명당 월 연금액이 약 3만400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하고, 국고 부담 비율(현행 30%)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출산 크레딧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노령 연구 때 애기를 노후 시점하고 출산을 시점하고 노동연금 지급 시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내가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시점이 너무 느리고, 그 부분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제 출산 시점에 바로 크레딧을 인정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육군 만기 전역자(1년 6개월) 기준 1년간의 크레딧을 더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는 노령연금 수급시점을 군복무 크레딧 지원시점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군복무 종료 직후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젊은 층이 적게 내는 구조"

보험료율 인상은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한다. 나이가 들수록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재 일정 연령 도달 시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긴밀히 논의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장의 사업자가 각각 절반(4.5%)씩 매월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 중인데, 12%·15%·18% 3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 국장은 "예를 들면 40~50대는 5%를 5년에 1%씩 올리고, 20~30대는 5%를 15년 또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도달하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내게 되는 거고, 젊으신 분들은 좀 적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개혁안 [자료=국민연금공단] 2023.09.01 sdk1991@newspim.com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쟁점사안인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지급연령은 63세로, 2028년 64세, 2033년 65세까지 5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 기금수익률 1%p 이상 상향…해외투자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기금운용 개선방안도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재정안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4.5%로 정한 기금 투자 수익률을 1%p 이상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대체 투자 확대, 해외투자 역량강화, 인력확보, 조직개편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기금운용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본부로 이관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장기수익률과 위험수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28년까지 해외투자 비중을 약 60% 수준으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 대체투자 분야 인력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주요 금융중심지 등에 해외사무소를 추가 설치하고, 투자 결정과 관련한 책임자급 인력 파견 등 기능을 강화한다.

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3.10.27 yooksa@newspim.com

또 기금규모 증가(2028년 1280조), 대체투자 확대(2028년 196조) 등에 따른 적정 운용인력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본부 인력 증원에도 나선다. 해외·대체 확대를 위해 사모대출, 부동산플랫폼 투자 전담조직 신설 등 기금운용본부 조직체계도 개편한다. 

마지막으로 성과급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전문운용인력 보수 수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전문성 높은 인력의 근무 유인을 강화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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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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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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